외사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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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

2024-05-08 14:27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으로 알려진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에 ‘예세민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 개업한다.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2023-10-30 16:14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용산경찰서‧용산구청·서울경찰청 포함檢 “특수본 수사, 보강 차원 압수수색”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강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장소를 중심으

2023-01-10 15:11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9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를 신규 임용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2022-11-09 10:52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법무부가 과거 폐지된 강력부를 되살리고 ‘공수처법 24조’를 삭제하는 등 검찰 수사기능 복원에 나선다. 검찰을 전 정부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정보활동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법무

2022-07-26 12:02
법무부, 김오수 취임도 전에…27일 검찰 인사위 연다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전날 검찰 인사위원에게 27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통지했다. 이번 인사위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청법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

2021-05-25 13:33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대검

2021-05-24 17:15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 추진 보도와 관련해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 의견 수렴을 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을 하니 보안이 없는 기관"이라며 "무조건 언론에부터 알리고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

2021-05-24 10:45
법무부, 조직 개편 착수…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만든다

법무부가 증권ㆍ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자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조직개편안에 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2021-05-22 13:10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강행한다. 법무부는 20일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으며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수사부 축소·전환, 강력부·외사부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축소·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담범죄 조사부에

2020-08-20 15:46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억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로 기소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명품시계 등 고가의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HDC신라면세점 전ㆍ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2020-07-20 19:49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심의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

2020-01-21 14:10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부장검사 전입 요건이 강화된다. 특별수사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이른바 민생 사건 전담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승진ㆍ전보를 심의했다. 특히

2020-01-20 19:08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검찰이 법무부의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향이 담긴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16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2020-01-16 19:50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0곳을 형사부로 전환하고, 3곳은 공판부로 각각 전환할 계획이다. 이

2020-01-13 20:37
'21년 도피' 한보가 정한근, 60억 횡령 혐의 추가 기소

2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6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씨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

2020-01-12 18:09
검찰,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 재청구 방침…“법원 결정 납득 못해”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2019-11-28 23:17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

2019-11-28 21:51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영장심사…28일 밤 구속여부 결정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 심사가 28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2019-11-28 17:04
검찰, 6700억 원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7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

2019-11-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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