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산림청장 인사 과정에 대해 “국민추천제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이며, 셀프추천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답하며 “당시 인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림청
주요 기관장 회의 주재…현안 점검 및 대응 논의국정과제 추진·보안·국민 안전시스템 전반 점검…“현장 중심 대응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의 대응과 성과 중심의 국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과 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재부 외청장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국세 징수,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외청 기능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에너지·원전 기능에 한전·한수원까지…'알짜' 떼이고 '부실 기관'만 남아조직개편 후에도 수조 원 '에특회계' 소유권 두고 '밥그릇 싸움' 전망
국가 경제의 동력인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로 전격 이관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 부처로 변화하게 됐다.
산업부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에너지부문 공무원과
정부주도 여전한 우주개발 30년사고비용 위성·발사체 상업화 어려워공공·민간부문 협력해 시너지 내야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 및 유럽우주국(ESA)과 같은 기관들이 우주 프로그램 실행을 독점했다. 오늘날의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한때 정부만이 담당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개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31조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31조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
원전·재생에너지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전문가들 "에너지원 어떻게 믹스할 지 고민 필요"향후 10~15년 이후 보면서 '중장기적 계획' 수립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로썬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에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 역시 어느 한쪽에 치우진 에너지 정책보단 원전과 신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획재정부 개혁을 공언했다.
기재부 조직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노태우 정부까지 기재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김영상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졌다가 이명박 정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3일 "국정 전환기 범정부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치적 중립과 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회의는 현장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외청들과 국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당면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0일 "기관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시 ‘책임·속도·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의 접점 역할을 맡은 외청들과 당면 현안에 대한 내각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19개 외청이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하는 핵심 프로젝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환경수장에 前기재부1·2차관 낙점총리·복지장관·국무실장도 등 기재출신기재출신 환경장관 8년만…내부반응 엇갈려
제22대 총선 후 첫 장관급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에 환경부 장관직까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꿰차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우려와 편중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