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사범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최신순 정확도순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조7000억 적발…“부동산까지 뚫렸다”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 비중 90%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

2025-10-21 16:41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팀 개편 완료…“돈세탁 감사 수요↑” 대비금융위 FIU 출신 김시목 팀장금감원 20여년 전문가도 영입다수 금융사 법률자문 진행“전자금융‧코인 사업서 수임”돈세탁 방지시스템 수요 기대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갑진(甲辰)년 성장전략으로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분야에 집중한다. 특히 전자금융업과 가상자산사업을 중심으로

2024-02-07 16:50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

2023-10-21 10:46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대구지검, 불법 해외송금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日‧中 2개 조직 송금합계액 9348억…8명 구속기소추가 8명엔 체포영장 발부받아 해외 공조 수사 중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일본‧중국 내 공범들과의 조직적 연계 하에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 현재까지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2022-10-06 10:40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2017년 이후 외환밀반출 매년 3~4배 늘어면세점·은행 직원까지 동원…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기동민 “허점 조속히 보완해 물샐 틈 없는 세관 업무 수행해야” 최근 5년간 환치기, 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

2020-10-14 11:12
[2018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액 10조 3000억 원 '사상 최대'

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인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이 10조3618억 원이었고 이는 전년(6조3048억 원) 대비 64% 늘어난 규모다.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2018-10-25 11:54
관세청, FIU 정보 활용…수상한 자금 2조원 적발

관세청이 지난 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적발 실적이 무려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 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에서 분류한 혐의거래정보(STR·susp

2016-09-26 11:54
지난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2조 적발...74% 급증

관세청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2조 원에 가까운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74% 급증한 것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FIU 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에서 분류한 혐의거

2016-09-26 10:59
불법도박 업종 5년간 세금탈루액 143조5000억원…지하경제 1위

지하경제는 통계에 잘 잡히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자료들을 통해 랭킹을 매겨 본 결과 지하경제 업종에서 불법도박의 5년간 탈루액이 143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24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사설경마, 인터넷도박, 사설카지노 등 국가의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박의 매출규모는 최대 95조6000억원(2012년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으

2015-03-24 15:18
관세청, 지난해 환치기·밀수입 등 8조원 어치 적발

관세당국이 지난해 환치기나 밀수입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통해 4400여건을 적발, 8조원 넘는 실적을 냈다. 관세청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사범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413건, 금액으로는 8조150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17%, 금액으로는 46%나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량을 총결집, 2

2014-02-11 14:21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단속 ‘무용지물’…불법외환거래 ‘연 3조’

관세청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외환사범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현황 및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은 매년 3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조3691억원에 달했던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2012-10-15 07:45
작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 5조9111억원

정부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을 통해 5조9111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동 기간동안 달성한 단속실적 2조8072억원이다. 단속대상인 ‘7대 불법 유형’으로는 △불법 해외자본 유출입 △고가품 불법반입 △세액탈루 △국민건강

2012-02-01 17:44
불법외환거래 5년새 급증…재산도피 2.75배 증가

불법외환거래가 5년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관세청으로터 제출받은‘범죄유형별 불법대외거래 단속 실적’자료를 인용해 재산도피 적발건수가 2006년 8건에서 2010년 22건으로 2.75배 늘어났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적발액수는 498억원에서 1528억원으로 3.07배 증가했다. 범죄수익 등

2011-08-11 10:03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은 10일 홍콩에서 위엔 밍파이 리차드 홍콩 관세청장을 만나 ‘제29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양국 간 불법무역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 및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체결 협력을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1-06-10 16:46
지난해 밀수출 적발 1위 금괴

지난해 밀수출입 적발 품목 중 금괴가 586억2600만원 상당으로 조사돼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출입 단속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19일 관세청은 ‘2010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서 이같이 밝혔다.불법·부정무역사범은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을 모두 뜻한다. 금괴는

2011-01-19 12:00
상반기 한탕주의 밀수행위 급증

경제불황에도 한탕주의의 밀수행위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밀수적발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밀수, 부정무역, 마약, 외환 등 불법무역 사범을 검거한 실적은 2639건 2조8763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33%나 증가한 것으로 경제불황기에 오히려 한탕주의 밀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9-07-16 17:22
관세청, 수출입업체 대상 외환거래절차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오는 22일과 23일 인천세관 및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내용의 '외환거래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가 외환규정을 잘 몰라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거나 입출국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단순 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2007-11-20 12:00
관세청, 무역기반 자금세탁 방지에 총력

관세청이 외환사범 단속방향을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단속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무역기반 자금세탁이란 불법자금 원천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청은 "최근 각 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한 은행시스템에 대한 자금세탁 단속이 상

2007-07-30 12:00

넥스블록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조7000억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

2025-10-22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