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A씨는 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을 매수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작 매물을 확인하러 가니 판매자는 “그 집은 벌써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2. 40대 B씨는 모 플랫폼에서 아파트를 직거래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보냈다. 약 3주 후 잔금을 치르려고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연락이 끊겼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제유가 상승 시 개발 기업 이익 커지면 정부도 공유20일 시추 작업 시작…내년 상반기 1차공 시추 결과 발표윤석열표 사업 낙인…1차에서 가능성 없으면 추가 탐사 쉽지 않을 듯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찾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민자사업도 활성화해 공공투자를 늘린다. 민간 부문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이 밖에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 중단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질의"은행권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연내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내년 금융당국 업무계획에서 서민금융 부문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시점에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비급여 정책 대신 질환 특성을 고려한 혼합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통계청,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 당일 아침 돌연 취소컴퓨터 프로그램 문제 아냐...데이터 입력한 담당 직원 실수"한 번도 없었던 일은 맞지만...국민 신뢰도 저하까진 아냐"
통계청이 5일 공표 예정이었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당일 아침 돌연 취소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중대한 수치 오류가 발생해서다. 공표 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통과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상정ㆍ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의결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21일 자정
서울에서 진료받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고객들이 더 많은 치료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좌나 긴장에 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염좌 및 긴장을 중심으로' 리포트에 따르면 염좌 및 긴장 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기존 실손보험
23년 만에 5000만 원→1억 원 금리 찾아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가능성
예금자 보호 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사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됐지만,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
보험개발원은 베트남 보험감독국(ISA), 베트남 보험개발원(VIDI)과 함께 하노이 현지에서 보험통계 집적·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올해 3월 체결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베트남 보험시장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현지 환경에 적합한 통계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집적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지원
DB손해보험이 3분기까지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14일 DB손보는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한 1조57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3조6849억 원, 영업이익은 2조7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2%, 23.6% 늘어났다. 보험 손익은 1조4586억 원으로 11
삼성화재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도 실적이나 건전성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삼성화재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계리적 가정 관련해 연말 지급여력(K-ICS) 비율과 계약서비스마진(CSM)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은영 삼성화재 장기보험 전략팀장은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과 연말에 한 1000억 원
삼성화재가 높은 상품 경쟁력과 적극적인 채널 대응 전략을 통해 3분기 만에 2조 원의 육박하는 순익을 거둬들였다.
14일 삼성화재는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4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 연결 세전 이익은 7438억 원,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5541억 원을 기록했으며, 누적 순이익 1조 866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8% 성장했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서민금융에 연간 98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0.06%로 올랐기 때문이다. 변경된 은행 공통출연요율은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서민ㆍ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국감서 지적 나온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부재모범규준, 닥사 중심으로 당국 지원해 마련…18일부터 시행운용 수익 기반ㆍ분기별 재산정 등 포함…비교 공시도 마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예치금 이용료율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
12월 31일까지 주요 주담대 상품 3개 대상주택도시기금 디딤돌ㆍ버팀목대출은 제외
iM뱅크가 이날부터 연말까지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대면상품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과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비대면상품 iM주택담보대출(
우리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