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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공사장 덮친 건설자재난⋯5월 ‘셧다운 공포’ 확산 [건설현장 중동발 비상①]

창호·단열재 막히면 공정 스톱…마감 단계 ‘직격탄’ 우려대형사도 “4월이 한계”…중소현장 이미 작업 축소 움직임 이대로 5월을 넘기면 그땐 정말 버티기 어려운 현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 찾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 수급이 한 번만 어긋나도 공정

2026-04-06 06:00
고액 컨설팅 기승…공교육 취지 수시, 사교육만 키웠다 [프리미엄 사교육 보고서 ①]

대치동 학원가 르포서울 컨설팅 학원 5년 새 48%↑작년 105곳 중 강남‧서초 84곳입시 상담‧학습 관리 등 세분화당국, 상담 가격 상한 지정에도공부법 80만원‧생기부 400만원일부 학부모 “ 기대 이하” 반응도 개별 과목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필요한 걸 다 맞춰서 붙여드리는 거죠.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기자가

2026-04-06 06:00
李대통령, 윤중로 깜짝 방문…시민들과 벚꽃길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 참석 이후 여의도 윤중로를 찾아 시민들과 깜짝 소통에 나섰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마친 뒤 윤중로로 이동해 벚꽃놀이를 즐기던 시민들과 만났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대통령님, 여사님 파이팅”,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을 외치며 이 대

2026-04-05 19:52
서유리, 스토킹 고소했다가 역 고소 당해⋯"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세상"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스토킹 피해 및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다. 또 어떤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수사를 받게 될지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부터 악플을 달던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수사가

2026-04-05 16:06
“30% 또 올린대요” 벌써 세번째...종량제 등 플라스틱 생산차질 우려

합성수지 공급단가 한 달 새 157만→230만원석화사들 요청 물량 절반만 공급비닐·포장재 업체들 기계 멈추고 가동률 축소정부, 종량제 봉투 조달 규제 완화·납품단가 조정 착수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비닐·포장재 등 플라스틱 가공품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도 조달청 계약단가 조정에 나서는 등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2026-04-05 15:21
연준 차기 의장 청문회 16일 예정…인준안 통과는 불투명

공화당 의원 1명이라도 반대 시 통과 못해 케빈 워시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청문회가 다음 주로 예정됐지만 인준안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BC,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는 16일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인준 관련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올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2026-04-05 15:14
공공부문 ‘쪼개기 근로계약’ 등 익명 제보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노동포털에서 민원 신청·조회,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메뉴를 순서대로 누르면 온라인

2026-04-05 12:00
농산물 팔 때 ‘통신판매업’만 등록하면 손해…농업인 세금·고용보험 길잡이 발간

작물재배업 함께 등록해야 농산물 판매수입 비과세 혜택 가능농기자재 부가세 환급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까지 핵심 정보 담아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농업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고용보험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2026-04-05 11:00
중동 전쟁 여파⋯김민석 총리 “농업용 면세유 등 세심한 관리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농업용 기자재 수급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는 잘 공급되고 있지만, 불안 심리나 염려 때문에 일종의 가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총리는 전남 장성 황룡농협 자재센터를 방문해 "농업용 면세유와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들에게 수급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026-04-04 19:29
중·러 반대에 호르무즈 결의안 또 연기…안보리 표결 다음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결의안 표결을 또 연기했다. 표결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 전망은 불투명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당초 3일(현지시간) 예정됐던 관련 회의를 4일로 미뤘다가 다시 다음 주로 순연했다. 정확한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의

2026-04-04 13:40
美 정부, 국방 예산 42% 증액한 1.5조달러 요구

해군 조선 사업에 660억달러 투입 미국 백악관이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 관련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000억달러(약 2265조1500억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42% 급증한 것으로 냉전 시기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증액이 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6-04-04 06:30
최수연 대표, 佛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AI 생태계 확장 위한 협업 논의”

네이버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3일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한국 네이버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소개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양국 기업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네이버 측에서는 최수연 대표를 비롯해 김희철 CFO,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2026-04-03 20:32
김동연 캠프 '임명장 난발' 논란…경쟁자 김은혜에도 특보 위촉, 공공기관장 동원 의혹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선 후보 캠프의 조직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임명장이 4년 전 맞상대였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까지 발송된 데 이어, 같은 당 경선 경쟁자인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은혜

2026-04-03 18:31
美中 AI 패권 경쟁 맞서 韓佛 맞손⋯미스트랄 AI와 ‘AI G3’ 도약 협력 강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3일 오후 프랑스를 대표하는 글로벌 AI 기업 ‘미스트랄 AI’(Mistral Al)의 아더 멘쉬(Arthur Mensch)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간 민관 차원의 AI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동행 방한 중인 멘쉬 CEO의

2026-04-03 17:50
HS효성 "스틸코드 매각 철회...사업 유지하고 성장 매진"

HS효성첨단소재가 스틸코드 사업의 매각을 철회한다고 3일 밝혔다. HS효성첨단소재는 "스틸코드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에 매진하기 위해 매각 철회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스틸코드 사업 매각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정세 불안에 기인해 HS효성첨단소재가 장기간 공급해온 글로벌

2026-04-03 17:47
[속보] 전남 강진 태양광 발전단지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전남 강진군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접근 자제를 요청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께 마량면 영동리 1-4 일대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강진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입산 금지, 인근 주민 및 차량은 접근하지 말고 우회하라”고 안내했다. 현재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6-04-03 13:18
테슬라, 인도량 실망에 5%↓ ⋯블루아울 장중 6%↓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블루아울 등의 주가 등락이 주목된다. 테슬라의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인도량을 공개하자 주가가 5.42% 급락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1~3월) 차량 인도량이 35만8023대라고 발표했다. 불매 운동으로 판매 타격을 입었던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는 6% 늘었지만, 직전 분기와 견줘서는 14% 감소했다. 또

2026-04-03 13:00
블루아울, 환매 요청 몰리자 한도 제한…미 사모신용 자금이탈 가속

1분기 54억달러 환매 요청 추정 미국 대형 사모신용 운용사 블루아울캐피털이 1분기 동안 사상 최고 수준의 환매(투자금 반환) 요청이 쏟아지면서 두 개 펀드의 인출 한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모신용 시장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CNBC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루아울캐피털은 최근 주주 서한에서 1분기

2026-04-03 10:48
전남·광주교육청, 국회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 요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2026-04-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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