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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뒤늦게 드러난 한중 정상회담 성적표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최근 서방의 외교 지도가 빠르게 변화 중입니다. 미국 핵심 동맹국들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ㆍ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찾아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이달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베이징으로 날아갔지요

2026-02-27 06:00
쌀 재고 ‘평년比 14만톤 부족’…정부, 양곡 15만톤 대여 공급 카드 꺼낸다

1차 10만톤 우선 공급…시장 상황 보며 2차 물량·시기 결정쌀값 불안 시 즉시 반납 조건…담보 설정·판매 관리 병행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산지 쌀 재고가 평년 대비 14만톤, 전년 대비 11만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부양곡 최대 15만톤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산지유통업체가 요청한 물량만 16만톤에 달하는 등 수

2026-02-27 06:00
'나솔사계' 국화, 26기 경수 '최종선택' 선언에 복잡⋯22기 영수에 흔들

국화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26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서는 26기 경수와 22기 영수를 사이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국화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백일장을 통해 슈퍼데이트권을 따낸 22기 영수는 국화에게 직접 찍은 사진을 건네며 데이트를 신청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26기 경수는 국화에게 “저

2026-02-26 23:52
김민석 총리, 'K-국정설명회'서 '민관 원팀'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정철학 공유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

2026-02-26 17:11
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전…野 협조 압박

당정, 특별법 신속 처리 공감대…“불확실성 제거 첫걸음”민주, 국힘 보이콧에 연일 비판…“책임 감당할 수 있나”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주장까지…“수단·방법 동원할 것”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는

2026-02-26 16:28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2026-02-26 15:20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안정·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 혁신과 성장 불가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사 안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어렵다며 경영계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에서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며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2026-02-26 15:13
이찬진 금감원장 “보험, 제살깎기식 경쟁 멈춰야…소비자보호 KPI 반영”

판매수수료 개편 7월 시행…GA 1200%룰 확대기본자본 K-ICS 50% 도입 예고…해외 대체투자 관리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에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 시장 혼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2026-02-26 15:00
쿠팡 “위법 사실 없다”…공정위 22억 과징금에 법적 대응 예고

공정위,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단⋯시정 명령·21억8500만원 과징금 부과쿠팡 “납품업자에 광고·부당 발주 사실 없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해 왔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납품업체 거래

2026-02-26 14:12
"해수부 이전지는 강서"… 추연길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장관실·강서구에 공식 건의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강서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 움직임이 공식화됐다. 해양수산부 강서 이전 추진위원회는 25일 해양수산부 장관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해양수산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강서 이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추연길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2026-02-26 13:20
현대건설, 현대차와 AI 기반 교통수단 DTR 서비스 첫선

압구정 2구역 등 대단지 우선 적용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아파트 단지와 입주민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사옥에서 현대자동차와 ‘모빌리티 기반 건설산업 특화 서비스 기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송명준 현대건설 인프라도시연

2026-02-26 13:18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견인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

2026-02-26 13:00
국민의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2월 내 처리 추진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을 차례로 불러 TK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내지도부는 앞서 TK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

2026-02-26 12:38
양육비 안 준 ‘나쁜 엄마·아빠’ 239명,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조치

성평등가족부는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1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이다. 제재 조치는 이행

2026-02-26 12:00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6-02-26 10:44
연체채권 관리, 빚회수→재기지원 전환…초기 지원·시효연장 개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평가 도입…민간 역할 강화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전환…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빚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체 초기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평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

2026-02-26 10:00
기재부, G20 재무차관 회의서 경제성장 위한 혁신 정책 소개

재정경제부는 지난 25일 화상으로 열린 '2026년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26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

2026-02-26 10:00
공정위 ‘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232억 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232억 원 등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2026-02-26 10:00
토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본서비스 시행… 자동 신청 지원

금융위 정식 시행 맞춰 서비스 오픈… 사전 신청 40만 명 돌파·실시간 신용 분석 토스가 차주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기반의 ‘금리인하 자동 신청’ 서비스를 정식 가동한다. 토스는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본 서비스 시행에 맞춰 관련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선보인 자동 신청 서비스의 사전

2026-02-26 09:22
라이너, ‘라이너 라이트’ 출시...직장인 위한 비즈니스 문서 특화 AI

글로벌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라이너가 직장인들의 고질적인 업무 부담인 문서 작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비즈니스 특화 AI 에이전트 ‘라이너 라이트(Liner Write)’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라이너는 전문 연구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라이너 스콜라(Liner Scholar)’를 고도화하며 축적한 지식 구조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

2026-02-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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