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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지자체와 '임대료 5% 규제' 우회 사례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5%) 의무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면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외에 ‘옵션 사용료’ 명목의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은

2026-02-24 20:18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절차 보완 착수⋯국토부에 의견 제출

공정률 55% 상태서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3월 BTS 공연 앞두고 공사장 안전관리 협조 요청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사 중지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절차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9일 국토교통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2026-02-24 16:43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신동국 회장 “인사 개입 사실 전혀 없어 ”일축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최근 불거진 한미약품 경영 개입 등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신 회장은 24일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에 관여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최근 신 회장이 성 비위 사건으로 회사를 떠난 임원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취지의 녹취 파일을 공

2026-02-24 16:37
“산에 가기 전 4가지만 확인하세요”…봄철 산행 ‘NEED’ 안전수칙

해빙기와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서 봄철 산행 안전사고와 산불 위험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산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니드(NEED) 안전수칙’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산행 안전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안전한 숲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 중심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등산·트레킹·

2026-02-24 16:35
김규리 팬미팅 춤 영상 논란…이하늘 곱창집 '구청 단속'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곱창집이 구청 단속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김규리가 해당 식당에서 소규모 팬미팅을 열고 춤을 추는 등 가무를 즐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김규리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이하늘의 곱창집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당시

2026-02-24 15:32
안전재난문자 잇따라…'대설주의보' 충청·강원 시간당 3㎝ 폭설

충청권과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8㎝ 안팎의 적설이 관측됐고 지자체들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감속 운행과 외출 자제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24일 오후 1시 10분 발표한 속보에서 “현재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 경북북부내륙, 경남북서내륙을 중심으로 시간

2026-02-24 13:57
중기부·국방부·과기부, 방산 생태계 확대⋯ ‘민군 기술협력 피치데이’ 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군 기술협력 저변 확대에 나선다. 방위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 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군이 첨단 기술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와 국방부, 과기정통부는 24일 대전 자운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민군 기술협력 피치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노용석

2026-02-24 13:30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

2026-02-24 12:49
공정위,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담합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 과징금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이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 원 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가

2026-02-24 12:00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24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

2026-02-24 10:57
우양, 냉동김밥 미 대형마트와 공급 논의…현지 유통사들도 접촉

식품제조기업 우양이 냉동김밥의 미국 진출을 위해 현지 대형마트 등과 접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시장 조사 이후 적절한 유통처를 찾으면 새로운 성장 사업이 열리게 된다. 24일 우양 관계자는 “냉동김밥의 경우 내수 소비 매출만 나온다"며 "미국 대형마트 등 현지 유통사들과 컨택(접촉)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물가 상승으로 식비 지출

2026-02-24 10:47
최진식 중견련 회장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지식재산 정책 10건 건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만나 산업·통상·안보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중견련 접견실에서 최 회장은 김 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벤처·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과정 전반에서 지식재산권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지식재산처

2026-02-24 10:29
쿠팡, 美 하원 출석해 7시간 고강도 조사…통상 압박 ‘신호탄’ 되나

짐 조던 위원장 "한국 정부 표적 공격 계속돼" 비판로저스 대표 비공개 증언, 7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 진행무역법 301조 조사와 연계 가능성, "모든 조치 열려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고강도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

2026-02-24 10:00
'고향올래 청년 복합공간'...광양시 특별점검 나서

전남도 광양시는 광양읍 읍내리에 개소할 '고향올래 청년복합공간(실습공간)' 현장점검과 청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실제 공간을 이용할 청년들의 시각에서 시설 전반을 확인하고, 운영 전 마지막 현장 보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시청년정책협의체, 광양JC, 광양읍청년회, 청춘스케치 등 지역 청년단

2026-02-24 09:38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 미성년자까지 확대

자녀 휴대폰 파손∙수리비 부담 해소…’우리 아이 휴대폰도 보장받기' 배너로 간편 가입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해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전격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성인 위주의 가입 구조를 개편해,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고가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026-02-24 09:20
국힘, 경제계와 ‘대미투자특별법’ 조찬…“협상은 내실 있게, 심사는 신속히”

김상훈 “정부·국회·업계가 단계적 프레임 짜야”경제계 “2월 중 특별법 통과로 신호 줘야”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과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은 내실 있게, 법안 심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2026-02-24 08:58
고려아연, 내달 24일 정기주총...영풍·MBK 안건 대부분 수용키로

정기주총 내달 24일 개최유미개발과 영풍·MBK, 크루서블JV 등 주주제안, 정관·법령 검토 후 주총 안건 확정"역대 최대 실적 달성…주주가치 제고 위해 지속 노력할 것" 고려아연이 임시 이사회를 전일 열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정과 안건 등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기주총은 오는 3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려

2026-02-24 08:31
'전한길 콘서트' 무산?…출연 줄취소 이어 킨텍스 대관 취소 통보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일명 ‘전한길 콘서트’)가 출연진의 잇따른 불참 선언에 이어 행사장 대관까지 취소되며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행사의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섭외 과정의 정보 고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23일 ‘전한길 콘서트’ 사회를 맡을 예정이었던

2026-02-24 07:11
정부 '서울 집값 잡기' 기조 강화에…주요 단지 분양 일정 줄연기

정부의 집값 안정 메시지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잇따라 연기됐다. 정책 기조가 강경해지는 국면에서 수요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사업 주체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잇따른 분양 지연은 가뜩이나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서울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부동산 업계

2026-02-24 06:00
수급 엇박자… ‘합격=취업‘ 공식 깨졌다 [일할 곳 없는 회계사]

합격자 수 조정에도 채용 줄어경기둔화에 감사ㆍ자문시장 위축빅4 채용 3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금융권 긴급 수혈도 '임시 방편' 변호사를 제치고 전문직 연봉 1위로 꼽히던 공인회계사 업계에서 ‘합격=취업’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최종 합격자 수는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회계법인 채용과 실무수습 수요가 더 빠르게 위축되면서 수급 엇박자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2026-0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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