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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재인상 철회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15→25%)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2026-02-09 16:30
"100억 날리고·반환금 방치·성과는 만족도뿐"…경기신보 총체적 부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0억원 규모 시스템 사업을 14개월 표류 끝에 좌초시키고, 반환 예정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한 채 나머지는 방치하고 있으며, 컨설팅 사업성과는 만족도 조사 수치로만 포장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나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제388회 임시회 경기신보 업무보고에서

2026-02-09 16:21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그림 청탁 의혹'은 무죄

김상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그림 청탁 의혹...法 "특검, 공소사실 증명 실패"'리스료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작가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

2026-02-09 16:19
감평협 “자체 감정평가 중단 합의 난항”…은행권 소극 대응 지적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는 4대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은행권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

2026-02-09 15:52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2026-02-09 15:27
본격 IPO 나선 구다이글로벌, 미래에셋 등 4곳 주관사 선정

글로벌 K뷰티 브랜드 ‘조선미녀’로 잘 알려진 뷰티 기업 구다이글로벌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 9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구다이글로벌은 6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씨티, 모건스탠리를 IPO 주관사로 선정했으며, 국내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맡는다. 해외 대표 주관사는 공모 규모와 글로벌 투자자 유치 전략을 고려해

2026-02-09 14:13
車업계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중 제정…美 관세 25% 인상 막아야”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대미 투자 특별법 의결을 비롯한 통상환경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양국 간 합의한 품목 관세 15%를 다시 25%로

2026-02-09 13:35
"한파대책 안지켜져" 노동자 80% 증언… 경기도, 현장감독 손놨다

고용노동부가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 노동자 80%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특히 정부 대책이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경기도는 현장감독을 방치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026-02-09 12:54
“설 연휴 학교에 주차하세요”⋯서울 학교 210곳 무료 주차 개방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달 14~18일 설 연휴 5일간 지역주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각급 학교 총 210교이다. 학교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은 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해 주차시설 개

2026-02-09 12:00
[특징주] 다날,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 취득에 8% 강세

다날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2분 기준 다날은 전장 대비 710원(8.30%) 오른 9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다날은 법인월렛 기반 디지털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결제가 일상으로 확산되는

2026-02-09 10:26
제이케이시냅스 “25억 전액 법원 공탁 완료…거래정지 해제”

코스닥 상장사 제이케이시냅스는 파산 신청 관련 이슈를 해소함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가 재개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회사는 시장 우려 불식과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파산 신청 관련 채무액 25억 원 전액을 법원에 공탁 완료했다. 이번 공탁은 법률상 ‘상대자 불확지 변제공탁’ 형태로 진행됐다. 해당 채권에 대해 다수의 상환 요청이 중복으로 접수되는 등 채

2026-02-09 10:15
"시공사에만 맡긴 안전은 위험"…킨텍스, 노란봉투법 대비 '맨손'

킨텍스가 제3전시장 등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시공사에만 떠넘긴 채 3월 10일 발효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비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신랄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도 건설노조 분규 등 노사 갈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2026-02-09 10:11
"반환금 회수 6억9000만원뿐"…경기신보, 나머지는 어디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차세대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반환 예정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한 채 나머지는 손 놓고 있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180명으로는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추가 배치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6-02-09 10:05
다날,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구조 최적화 위한 특허 취득

다날은 법인월렛 기반 디지털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은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결제가 일상으로 확산하는 전환점에서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허는 향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될 디지털자산 법인계좌 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2026-02-09 10:03
"만족도 조사가 성과?"…경기신보 컨설팅, '매출증대' 증명 못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만족도 조사' 수치로만 포장하며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입증하지 못한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단순한 '친절함 측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경기신보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2026-02-09 09:51
AI·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정책금융 집중…지역 사업 수혜[정책 펀드, 성장의 조건 上-③]]

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된 전략 인프라 투자 확대모태펀드·지역성장펀드 통해 비수도권 자금 공급 병행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자금을 집행한다. 특히 정부의 '5극3특' 지방 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지방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관련 업계에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으로 지방자치단체

2026-02-09 06:00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6-02-09 06:00
정부, EU 철강규제 아웃리치 전개⋯"韓업계 우려 적극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측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9~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의회 및 집행위 주요 인사들과 양·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권 실장의 이번 방문은 올

2026-02-09 06:00
민주당 "10일 의총서 혁신당과 합당 관련 의견 수렴…설 전 방향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의총에서 찬반을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의견을 종합해 공식 입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오는 10일 의총에서 의

2026-02-08 21:50
김민석, 당정협서 "대미투자법 지연, 관세협상에도 영향”

부동산감독원 국조실 산하 설치…투기 근절 전담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2026-02-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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