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남부지방 댐 가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진강댐은 6월 초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가뭄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소관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중에서 현재 8곳의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다목적댐 20곳 유역 강수량은 1141
2020년 홍수 피해를 본 주민 7733명에게 1483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보상금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홍수 피해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7월 합천군을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3760억 원의 피해 조정신청을 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8419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총 3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
주요 댐 하류 158개 지구 3725억 원 피해이상기후 대비 못한 '댐 관리 규정'…설계기준 초과·하천 정비 부족 등 복합 작용
지난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홍수는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함께 댐 관리 규정 미비와 정비 부족 등 인재(人災)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섬진강댐 등 댐 하류의 수해
정부가 제주 수돗물 유충 사태를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수시설 관리 매뉴얼 마련을 검토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정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맞춤형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올해 7월 9일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를 계기로 전문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주민참여형으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협의회에는 주민들이 참가해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해 원인 조사에 지역 주민을 참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 시킨 참고인 박희용 용담댐 피해대책위 무주군 대책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박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의원들에게 용담댐 피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 시킨 참고인 박희용 용담댐 피해대책위 무주군 대책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절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의원들에게 용담댐 피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여름 댐방류 과정에서 하류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론이 국정감사에서 펼쳐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공공기관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8일 오전 9시에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1000톤에서 1500톤으로 늘린 뒤 주민에겐 1분 후에 통보했다"며 "얼마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법무법인 동인은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홍수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의 지자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동인은 지난 20일 '용담댐∙섬진강댐 홍수피해 전담팀(지원단장 이성보 대표변호사, 팀장 김진현 변호사)'을 신설했다. 전담팀 변호사들은 직접 피해지역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인단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년에 비해 높았던 저수율이 용담댐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용담댐은 전북 진안군에 자리한 다목적댐으로 금강 중하류 지역의 홍수를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용담댐 방류량이 급증하여, 충북 영동,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