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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F 구조개선, 연착륙 가능하게 정교한 집행을

정부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자본·고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업 주체가 총사업비의 3~5% 자본만으로 도박판 벌이듯 사업을 추진하는 무모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로 발생할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그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약

2024-11-14 18:36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2024-11-07 11:33
"강북 정비사업 적극 지원"…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주민 간담회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강북권역 8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가 강북권역 8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주민들과 소통했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은 상계5단지와

2024-10-02 09:38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 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수장이 직접 현장에 나섰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로구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며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

2024-09-12 16:32
서울시 구청장 만나고 지자체는 조합장 직접 소통…정비사업 가속 박차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와 지자체들도 정비사업을 가속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장 간담회, 정비사업 컨설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8일 정비업계

2024-08-18 15:01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2024-08-08 15:06
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수도권 ‘22조’ 미분양 공공택지 정부가 매입 보장 [8·8 공급대책]

정부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 아파트 착공 급감을 막기 위해 정부가 22조 원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줄인다.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2024-08-08 15:00
서울시, 건물 탈탄소 두 번째 프로젝트...내년 재생열 도입 의무화

서울시가 내년부터 새로 짓는 일정 규모 이상 비거주 건물에 재생열 도입을 의무화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기후동행건물’에 이은 두 번째 건물 탈탄소 프로젝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려 화석연료 제로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서울시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연면적 3만㎡

2024-07-24 16:03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2024-07-23 11:21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정부,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인구감소지역에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실버스테이 신설…유주택 고령층도 입주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 계속수령 허용 정부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호 공급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2024-07-23 08:00
강동 암사동·성북 정릉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총 408가구 공급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강동구 암사동 일대에 모아주택 총 408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 등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 모아주택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408

2024-07-19 09:35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2024-07-15 11:15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가구 공급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ㆍ6구역에 총 956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올해 3월 심의통과된 1ㆍ2구역 963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1919가구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024-07-12 09:11
이한준 LH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 사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최창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을 비

2024-07-05 16:30
'K-POP' 팬 약 3만명 입장 가능한 '서울아레나' 사업 첫 삽…"동북권 랜드마크 기대" [종합]

서울 도봉구 창동 일원에 건립될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약 3만 명의 관객을 수용 가능한 최초의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해 동북권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서울아레나와 함께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2일

2024-07-02 17:22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서울 양재역 등 1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1일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혁

2024-07-01 11:02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가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 5곳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5곳에서 총 36조 265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기술·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

2024-06-27 14:40
한강뷰 단지 몸값 더 오를까?…“입지가 한강뷰보다 먼저…수변 개발 지속할 것” [한강뷰 프리미엄, 실체는?③]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한강뷰 아파트 전망과 관련해 준수한 입지를 갖춘 한강뷰 단지에 한해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시의 한강 일대 개발계획 등은 앞으로 한강뷰 단지 몸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일대 집값 급등을 불러오긴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강뷰 단지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입지와 한강뷰를 모두 갖춘 단

2024-06-12 07:00
서울 정릉동·시흥동 일대에 모아주택 158가구 공급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과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 모아주택 158가구가 들어선다. 4일 서울시는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45-12일대 모아주택 통합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천구 시흥동 230-4일대 모아주택 안건도 통과됐다. 정릉동 모아주택은 지하 3층~지상 14층 3개 동, 95가구(임대 16가구 포함) 규

2024-06-04 09:04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

2024-05-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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