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으로 구속 면해…믿기지 않아”“산수 문제로 석방된 것 납득 안돼…약간의 의도 작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럽에 이어 미국도 탄소세 도입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슬슬 탄소세 도입 논의에 물꼬를 틔워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소세’가 글로벌 신(新)무역 질서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관련한 국회 논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등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진 영향이 크다.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제40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신 회장은 이번 당선으로 간호계에서 처음으로 5선 회장의 타이틀을 얻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기호 1번 신경림 후보가 재석 대의원 37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野 5당 대표, 새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국가 개혁을 위한 과제 도출을 기치로 연대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공동선언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야당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 부여하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고이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상민 전 장관 등 76명 증인 채택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 증인 출석안 통과野 “국민 대표해 왜 내란 일으켰는지 진상 조사해야”與 “국격 떨어질 것…이재명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
국회가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여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13일 법사위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 추진특검 후보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거부권 행사 명분 없애고 여당 표결 참여 유인 포석계엄 명분용 북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이다. 이르면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7일 전체회의 기관증인 의결…한덕수·정진석·여인형 등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각각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칩거 중이던 6일 임명안을 재가해 논란이 일었던 인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진실화해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야6당, 전날 발의한 2차 탄핵안 이날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일정 오후 4시로 확정…1시간 앞당겨야 5당 대표,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 회의李 “與, 부디 내일 탄핵 찬성 표결 동참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과 회동에 나서는 한편, 국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야6당 대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야 6당 대표들이 국회 앞에 나란히 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탄핵 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에는 이 대표와 조 대표 외에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포고령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라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헌법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