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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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경제영토 세계2위 올라 성장 기여신냉전시대 그롤벌 공급망 재편중무역협상에 새로운 접근 모색할때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1985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3년을 예정하고 출발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교역규범을

2024-05-31 05:00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할당관세 지원품목에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 등 77개 품목이 정해졌다. 지원 규모는 967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

2023-12-19 11:00
농수산대, 전문학사 446명·학사 115명 학위 수여…누적 6931명 졸업

올해 농업, 축산업, 화훼업, 수산업, 임업 관련 전문학사 446명, 학사 115명 등 총 561명이 학위를 받았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7일 교내 대강당에서 '제24회 학위 수여식'을 열었다. 농수산대학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발전 대책의 하나로, 1995년 7월 한국농업전

2023-02-17 15:53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간 전세계를 통틀어 후진국 대열 밑바닥에서 선진국 문턱을 노릴 만큼치고 올라온 나라는 드물다. 그 희소한 성공 사례의 대표가 한국 경제다.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은 그 정체성에 원죄가 있었기에 경제건설로 국민의 용서를 받으려 했고, 문민정부 이후 들어선 정권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 성장 정책을 편

2022-08-09 17:00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2022-07-20 05:00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가 우리 통상 분야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입 협상과 피해지원 등 ‘후속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정한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는 형식적으로 마무리해 조만간 국회보고를 추진 중이다. 실질적 가입 협상이나 대책 마련은 1~2년

2022-04-27 05:00
지난해 농특세 6.3조 역대 '최대'…주식 거래했는데 농어민 지원 '논란'

지난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6조3000억 원 가까이 걷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계속 연장되고 있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농ㆍ어민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라 시대적 소명을 다 한

2021-10-06 11:23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본격화한 중국의 세계 진출은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현상을 낳았고, 이후 미-중 관계는 경쟁을 넘어 관세폭탄과 기업제재 등 노골적인 적대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올해 초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관계는 초당적 이슈로서 관계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는 한-미동맹하

2021-09-27 05:00
[대방로] ‘식품 대통령’을 기대하며

이번 달 7일부터 9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코로나 19 이후 ‘건강과 편의’라는 주제로 한국식품과학회가 개최됐다. 국내외 많은 식품학자, 업계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필자는 기조강연에서 식품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 이후 식품 부문이 직면하는 변화는 엄청나다. 당장 지구촌 먹거리 위기가 다가온다

2021-07-16 05: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몸에는 백해무익하다. 하지만 교육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교육세를 따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 주식을 팔 때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내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1-03-17 05:00
[FTA 전문가 포럼] "농정 패러다임 변화 필요…FTA 협상서 국제 경쟁력 키워야'"

도시ㆍ농촌 소득 격차 더 커져농식품 수출 '안전장치' 필요전통 농업에 첨단기술 융복합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의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현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임정빈 서울대 농경제 사회학부 교수) 무역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2020-10-29 18:34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①] FTA 힘입어 농산물 수출 급증…"이젠 신북방 개척"

55개 국가와 FTA 16건 체결…지난해 41억3000만 달러 수출 고품질 인식, 가격 경쟁력 높아…신선ㆍ음료ㆍ가공 분야 모두 선전 #지난해 한국산 딸기는 태국으로 672만7000달러를 수출했다. 2006년 4000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처음으로 6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2007년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관세

2020-05-25 05:00
쌀 관세 513% 유지…농가 부담 한시름 덜었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문제를 제기해 진행했던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애초 우리나

2019-11-19 15:49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11일은 제24회 농업인의 날이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뤄져 있는 점에 착안해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해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농업계에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11일

2019-11-13 17:39
[W_인터뷰] "가정의 희생으로 얻은 시간,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었다"

한 분야의 정점에 오른 여성이 자신이 그 위치까지 가는 길에 생긴 가족의 희생을 미안해한다. 그는 가정을 지키며 일을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숙제라고 말한다. 여성 후배들에게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라는, 어찌 보면 허황될 수도 있는 조언은 하지 않는다. 본인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가족의, 아이의 희생이 있을 수밖

2019-11-13 13:59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어떤 특혜가 사라지나?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떤 특혜가 사라질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O에서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 '자기 선언' 방식을 따른다. 회원국이 선진국 지위나 개도국 지위 등을 선언하면 그걸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 199

2019-10-25 11:12
미국 압박에 25년 유지 'WTO 개도국' 포기…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포기를 결정한 결정적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

2019-10-25 09:57
[종합] 유명희 “농업 민감성 고려해야”…이달 중 개도국 포기 여부 결정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달 중 개도국 포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2019-10-23 10:29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해도 현 관세ㆍ보조금 유지…공익형 직불제가 대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멕시코, 터키 등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ㆍ무역ㆍ경제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시점(10월 26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익을 우선해

2019-09-24 09:25
농협, 농촌사랑 모바일상품권 출시…오늘부터 구입 가능

농협 경제지주는 23일 농촌사랑 모바일상품권을 출시하고 고객서비스를 새롭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사랑상품권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촌을 지키기 위해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의 일환으로 출시됐다. 기존에는 지류 형태로만 발행됐으며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으로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 사용 편의성을 높인

2019-01-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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