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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GX 국제주간 마무리

20일 여수 개막 'GX Week' 종료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 Week)이 25일 막을 내린다.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기후변화주간과 연계해 열린 행사 기간 70여 개에 달하는 기후·에너지 관련 세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녹색전환 노력·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일 전남 여수엑스포

2026-04-25 06:00
韓ㆍ인도 '공급망ㆍ신산업 파트너' 도약⋯"무역적자·CEPA 개선 뒷받침돼야"

조선·AI·방산 등 전략 분야로 외연 확장…‘산업협력위원회’ 통합 채널 구축 성과인도 ‘자립 인도’ 기조 대응해 수출 거점화 및 현지 조달 비중 확대 전략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8년 만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패러다임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

2026-04-25 06:00
'나혼산' 아이유 등장, 유수빈과 절친 케미⋯"‘21세기 대군부인’으로 친분"

‘나 혼자 산다’에 아이유가 떴다. 24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유수빈이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 가운데 절친 아이유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시간을 보낸 유수빈은 절친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후 등장한 절친은 배우 이연과 아이유였다. 아이유의 등장에 출연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유수빈은 “‘21세기 대군부인’

2026-04-25 00:50
이효리 '요가 수업' 드디어 베일 벗었다⋯나영석도 함께한 '인생 요가'

가수에서 요가 강사로 변신한 이효리가 남다른 철학을 전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십오야’에서는 ‘난다 긴다 아난다 이효리 선생님의 나마스테 요가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이효리의 요가 강의가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효리는 요가 강사 12년 차 ‘아난다 쌤’으로 등장해 수업을 진행했다. 이효리가 가르치는 요가는 ‘하타 요가’로 하는 태양을, 타는 달을 의

2026-04-24 22:20
자살 1000명 줄인다, ‘천명지킴’ 발대⋯생명대사·44개 기관 참여

연예인·기업·종교까지 총동원, ‘온 국민 참여형 자살예방’ 전환청년·노인·군장병 등 7대 고위험군 집중 관리, 현장 대응 강화 정부가 2026년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명지킴 발대식’을 열고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를 위촉하며 “

2026-04-24 18:30
우리금융 “증권 유증·보험 완전자회사화 CET1 영향 제한적” [종합]

24일 1분기 실적과 우투증권 1조 유증·동양생명 주식교환 동시 공시“증자 자체로 자본비율 영향 없어”…RWA 부담도 손익 개선으로 상쇄순익 2.1% 감소에도 주주환원 유지…하반기 자사주 추가 매입 검토 우리금융지주가 증권 유상증자와 보험 자회사 재편에도 보통주자본(CET1)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비은행 투자에도 자본 훼손 우

2026-04-24 18:18
李대통령, 인도·베트남 순방 마치고 귀국길…교역 확대·MOU 성과

인도·베트남 정상회담…CEPA 개선·MOU 다수 체결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 공감대 형성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이번 순방은 19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된 국빈 방문 일정이다. 이날 공

2026-04-24 17:29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모비스·기아·현대로템 등

△효성중공업, 5000만달러 투자 베트남에 고압전동기 공장 신설 추진 △계룡건설산업, 741억 규모 부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현대모비스, 자기주식 112만9943주 취득 결정 △동양생명, 467억 규모 자사주 소각 △현대모비스, 1분기 영업익 8026억…전년比 3.3% ↑ △HDC랩스, 1분기 영업익 72억…전년比 142% ↑ △현대로템, 1분기 영

2026-04-24 17:27
우리투자증권, 1분기 순영업수익 701억…비이자이익 173% 성장

우리투자증권은 1분기 순영업수익이 7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0%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비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3.3% 증가한 414억원으로 전체적인 수익 성장을 주도했다. 수익구조의 질적 개선도 뚜렷했다. 지난해 1분기 6대4 수준이었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비중은 1년 만에 4 대 6으로 역전되며 비이자이익 중심의 수

2026-04-24 16:51
아시아증시, 중동 불확실성ㆍAI 호재 뒤엉켜…日 닛케이 0.97%↑

24일 아시아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주가 호조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마켓워치에 따르면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닛케이) 평균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75.95포인트(0.97%) 오른 5만9716.18엔으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토픽스는 0.21포

2026-04-24 16:44
5대 금융, 1분기 순익 6조 돌파…역대급 실적에도 생산적 금융 ‘변수’

비이자이익 급증…증권·WM 호조에 실적 견인은행 의존도 낮추고 수익구조 다변화 가속생산적 금융 확대에 자본·건전성 부담 지속 국내 5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6조원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금리 하락 국면에도 증시 활황과 자산관리(WM)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비이자이익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다만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가 강화되면서 기업금융 확대에

2026-04-24 16:40
코스닥 25년만에 최고치, 개미가 던진 코스닥 소부장⋯ 외인·기관이 ‘줍줍‘

코스닥, 24일 1203.08⋯닷컴버블 이후 최고치반도체 소부장株, 4월 손바뀜 장세 4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종목을 팔아치우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를 매수하는 ‘손바뀜 장세’가 연출됐다. 코스닥지수가 닷컴버블 이후 약 2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지수 상승을 이끈 반도체 소부장주를 둘러싸고 개인과 외

2026-04-24 16:29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038억 전년비 2.1% 감소…충당금 적립 영향

우리은행 해외법인 충당금·시장 변동성에 4대 금융 유일 역성장CET1 13.6% 조기 달성…우투증권 1조 증자·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추진 우리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순이익 6038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를 넘기며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우리투자증권에 1조 원을 투입하고 동양생명을 완

2026-04-24 16:23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정근식 “서울 교육 100년 대장정”

단일화 공정성 두고 일부 후보 반발“결과 승복하기로 한 신사협정 지켜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예비후보는 24일 수락 연설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 100년의 대장정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

2026-04-24 16:20
우리카드, 1분기 순이익 440억원⋯전년比 33.3%↑

우리카드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1분기 영업수익은 74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 늘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수익은 5650억원으로 6.8% 증가했고, 기타 수익도 1200억원으로 2.6% 확대됐다. 반면 할부금융·리스 수익은 640억원으로 5.9% 감소했다. 비용 부담은

2026-04-24 16:04
우리투자증권, 1조 원 규모 유상증자 결의

우리투자증권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4년 8월 출범 당시 선포한 ‘2030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도약 및 ROE 10%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발판이 될 전망이다. 증자가 완료되면 우리투자증권의 자본총액은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자본 규모 기준 업계 11

2026-04-24 15:50
구윤철 "금융·세제·규제혁신 총동원…기업 투자·혁신 전폭 지원"

삼성·SK하닉·현대차·LG·한화오션 등 주요기업 사장단 간담회"제2·제3 반도체산업 나타나도록 기업 혁신 거듭해 달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금융·세제·규제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내 주요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에

2026-04-24 15:43
탕롱 황성...베트남 권력의 중심이던 ‘천년 황성’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베트남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하노이의 탕롱 황성을 찾으면서 이곳의 역사적 의미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24일 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부부와 함께 탕롱 황성을 방문해 유물 전시를 둘러보고 차담과 전통공연 관람 등 친교 일정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정이 지난해 또 럼 서기장 방한 당시 한국 측 환대에

2026-04-24 15:24
페북 운용사 메타, 8000명 감원하고 AI 투자 확대

美 주요 빅테크 AI 분야 천문학적 투자데이터센터 비롯해 인프라 구축에 초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전체 인력의 10% 에 해당하는 약 8000명을 감원한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인력 조정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메타는 직원 약 8000명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채용 예정이었던 약 6000

2026-04-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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