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남의 나라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무역 전쟁은 동맹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시작일 뿐"이
'2025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진단"불확실성 장기화 고려해야…'1.8% 성장'은 낙관""내수부진, 트럼프, 정치, 감액예산…추경 불가피"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놨다.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더해 비상계엄·연쇄 탄핵이라는 비상 정국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대외신인도·트럼프 정부 출범 등 리스크관리 무게탄핵 인용시 조기대선…경제기조 전면 수정 불가피 정책 가속페달 가능성…朴탄핵 때 49% 1분기 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한부' 꼬리표가 붙은 최상목 경제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기 정권교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정부의 내년 경제 밑그림도
尹 탄핵안 가결…경제전문가 진단"고환율·자본유출 우려…내년 성장률 1%대 전망""'북중러 적대' 1차 탄핵사유, 미일 협상서 걸림돌""경제시스템 그나마 정상가동…경제팀 중심 잡아야"
경제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여파로 고환율, 자본유출과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1차 탄핵안에 담겼다가 2차 탄핵안에서 삭제된 '북중러
'12·3 비상계엄' 사태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불성립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동력이 꺼져간다고 하는 위험이 있었는데 3일 친위 쿠데타 사건 이후로 빠르게 계엄 상황을 해제하면서 시장이 사실 큰
내수부진에 탄핵 겹악재…부결됐지만 불확실성 지속예산·세법案에 巨野 의지 담길 듯…건전재정도 위기
내수부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한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일단 가까스로 피했지만 국정동력과 대외신인도에 치명상을 입은 만큼 정부 역점 경제정책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우려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 강달러 현상은 한국 경제에 악재다. 환율 상승(원화 약세)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25일 외환 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
수출 증가세 둔화...소매판매액지수 10분기째 감소"금리 인하, 내수영향 미치기까지 9~12개월 걸려"정부 역시 '경기 하방 위험성 커지고 있다'고 판단
정부의 경기 낙관론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기 흐름을 두고 '상저하고'를 예상했지만, 생산과 소비, 고용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외적 불확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 전망치를 또다시 수정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한은 전망치가 반복해서 엇갈리는 것은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다음달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0.1%)이 자체 전망치(0.5%)를 밑돌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 수정도 불가피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생중계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홍보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1탄은 금투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3%룰’을 지키려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 안대로 3.2%로 통제돼야 하고, 총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달성해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 관리는 비교적 용이하다. 국회가 예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줄어든 세수를 다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감세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와정의포럼, 20일 세미나 개최…복합위기 가능성 진단 및 정책조합 모색강경훈 교수 “고부채 상황 지속 시, 소비 위축 및 생산성·출산율 저하 발생”학계 “경제위기 없는 재정위기” 등 진단…통화·금융·재정정책 조화 제언도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 학계 전문가들이 통화·금융·재정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원유 가격, 리터당 69~104원 인상 가능성↑"인위적 개입, 기업 불확실성 키워"
정부가 라면, 과자 등 밀가루를 사용하는 제품에 이어 원유(우유 원재료)를 쓰는 제품 가격 통제에도 나선다. 하락세인 곡물 가격과 달리 원유 가격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 관련 업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편의점 GS25는 내달 1일로 예정했던 롯데웰푸드 아이스크림
윤석열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이 선을 넘고 있다. 유통, 통신, 금융, 부동산, 정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가 개입하면서다. 민간주도, 시장중심 등을 내건 현 정부가 기업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다 보니 기업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경제가 정치화되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주요 편의점들은 내달 1일로 예정
'금산분리'에 타 산업 진출 어려움윤 정부 출범 이후 완화에 힘 실려승인 서비스 중 80건 테스트도 못해'규제 샌드박스' 통해 개선 기대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성과급 배분에만 치우쳐 있다.”(2월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 발언)
“증권, 보험 등 비은행 포트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 한 차례 위기에 직면했다.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상품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를 냈다. 물가와 환율은 끝 모른 채 치솟는 중이다. 국내 경제와 관련한 모든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초대형 경제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품수지 1
재정지출 증가율 2026년까지 연평균 4.6%로 관리..재정준칙으로 통제국세수입 연평균 7.6% 증가 전망...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여 2026년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한 것은 최근 급증한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재정의
"그냥 안내고 안받겠다" 불만들 표출전문가들 "연금제도 유지 의지 없어 보여""설명 부족하며, 재정건전성에 치우쳐""더 내고 더 받는다는 전제 있어야 국민도 동의"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첫 받을 내딛은 연금개혁의 방향성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재정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