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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8503건 인정⋯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가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넘긴 가운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8000건을 돌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지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8일·22일·29일

2026-05-06 11:00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매매예약금’ 넣었다가 낭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2026-04-13 13:50
브니엘학교 정상화 추진에 정근 전 이사장 반발…37억 선결부채 논란 확산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브니엘학교(정선학원) 정상화 조치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법인 정선학원 전 이사장을 지낸 정근 온종합병원 원장 측은 이번 정상화 추진을 “비위 설립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비정상적 행위”로 규정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부산시교육청에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정 전 이사장은 13일 사분위에 제출한 ‘정선학

2026-04-13 13:06
3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698건 인정…피해주택 995가구 매입

누적 3만7648건 결정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

2026-04-06 11: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LH 피해주택 매입 6475가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통해 한 달 동안 500여 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2026-03-04 11:00
1월 전세사기 피해자 540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2026-02-05 06:00
조현아, ‘이것’만 보고 산 부동산...10배 올랐다 [셀럽의 재테크]

조현아, 2016년 매입한 금호동 집 10배 올라“은행에서 3시간 머물며 재산 흐름·세금 점검”전문가, “부동산은 한 곳만 방문하는 게 더 좋아” 가수 조현아가 과거 우연히 매입한 부동산으로 약 10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연을 공개하며 ‘부동산계 여자 서장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1일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는 조현아와 엘로디,

2026-01-12 20:00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건⋯피해주택 매입 4898가구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2026-01-01 11:00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李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

2025-12-12 15:49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2025-12-03 11:00
BNK경남은행, 지방은행 첫 'AAA 커버드본드' 1500억 발행… "가계부채 질 개선 동참"

BNK경남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1500억원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5년 만기)를 발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을 AA+에서 AAA로 상향해 발행한 첫 사례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동시에 발행기관에

2025-11-04 14:48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2025-11-04 11:00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안정성 점검”...피해 세입자 보증금 선지급 확대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오세훈 “체계적 지원·관리...정부 제도개선 협력 요청”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선순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며, 11~12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25-10-02 13:1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확대…후순위까지 지원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선순위 임차인만 해당됐던 선지급 지원을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넓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소

2025-10-02 10:00
[Q&A] "내 빚도 탕감되나?"…새도약기금 A to Z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우선 구제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안에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최대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은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열심히 빚

2025-10-01 12: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2025-10-01 11:00
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전세사기 구제 사각지대 해소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2025-09-02 11:00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에…“보증금 지원” 보호대책 마련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후순위 임차인, SH 매입 후 보증금 지원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서울시가 사과하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최진석 주

2025-08-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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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개인재산과 노후자금 지키는 세 파수꾼

15년 전에 살던 서울 광진구에 있던 아파트를 올 3월에 팔았다. 6월 4일 잔금 수령 일 등도 관계인들 요청으로 5월 말로 당겨 처리하였다. 현직에 있을 때 계약관계 일들, 법률적인 일들을 오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임차인과의 관계, 새 매입자 또는 매입자가 물색한 새 임차인과의 관계 등 복잡한 4자 관계에서 금전 정산일 들도 모두 정리하고 열심히 처리

2018-09-05 10:44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2014-0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