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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행정처분” 잇단 판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 거래 정지 통보는 행정처분인 만큼 항고소송(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화강경계석 제조 시공 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12-13 12:00
더 좋은 제품 납품했지만 제재한 조달청…대법 “위법”

품질이 더 우수한 의자를 수요기관에 납품했으나 우수조달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철제가구 제조ㆍ판매 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2018-12-12 12:00
김상규 조달청장, 현장 찾아 中企 목소리 청취

중소기업계 업종별 대표들이 김상규 조달청장을 만나 판로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 50여명도 함께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보호하

2014-12-11 16:59
당정, 여성기업인 요구 적극 해결키로…100억 전용펀드 조성

새누리당 ‘손톱밑 가시뽑기 특위’(손가위)와 정부는 6일 여성기업의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등 여성 기업인들이 요구한 8건의 건의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1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손가위는 이날 강남구 여성경제인연합회를 방문, 여성기업인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과 이

2014-03-06 21:05
중기중앙회 'Kbiz사랑나눔재단' 출범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4일 ‘Kbiz사랑나눔재단’ 출범식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Kbiz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들이 사회 소외계층과 지구촌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Kbiz사랑나눔재

2012-08-13 13:30
옥션, 쇼핑 블로그 사이트 ‘펌블’ 오픈

물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추천한 물품이 판매될 경우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커머셜형 블로그가 탄생했다. 국내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www.auction.co.kr)은 신개념 쇼핑 블로그인 ‘펌블’ 사이트(www.pumbl.com)를 오픈 했다고 18일 밝혔다. 펌블은 수백만 가지에 달하는 옥션의 상품들을 ‘펌(Pum)’

2006-12-18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