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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한전,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개최⋯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한국전력은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범국가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한전을 비롯해 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총 4개 유관기관이 긴밀

2026-03-25 13:28
서울시 가맹본부,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수⋯미준수시 과태료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30일까지 올해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보고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5일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지원을 위해 이달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

2026-03-25 06:00
해외조림·탄소사업에 연 1.5% 자금 푼다…산림청, 47억원 융자 지원

3월 23일~4월 17일 신청 접수…산업조림·탄소배출권 조림·가공시설 설치 대상사업비 70~100%까지 지원…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외산림 투자 부담 완화 해외 산림사업에 나서는 국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산업조림과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연 1.5% 저리 융자를 지원하면서

2026-03-23 14:00
"기후위기 극복 영웅 찾습니다"… 서울시, 제30회 환경상 후보 공모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30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서울시 환경상은 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 기업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해까지 총 548명의 수상자를

2026-03-23 11:15
해진공, ‘KOBC 어린이 해양환경 미술 공모전’ 개최…미래세대 해양 감수성 키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미래세대의 해양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대상 미술 공모전을 연다. 해진공은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코비씨(KOBC) 어린이 해양환경 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다를 주제로 한 예술 활동을 통해 해양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 지역 유치부

2026-03-19 11:08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아마존, 미국 우체국 배송 3분의 2로 줄인다…자체 배송망 구축 속도

USPS ‘입찰제’ 도입에 반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연방우정청(USPS)을 통해 배송하는 소포 수를 대폭 줄일 계획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랜 기간 USPS의 최대 고객이었던 아마존은 우편 배송 물량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올해 가을까지 배송 물량을 기존

2026-03-18 16:01
강북구,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총 7억원 규모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우편‧방문 신청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다음달 30일까지 ‘2026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공모 분야는 강북구 내 안전, 교육, 복지, 문

2026-03-18 15:33
성북구, 잠자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복지 마중물’로 활용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 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

2026-03-17 16:03
포블, 캄보디아 정부와 디지털 금융 협력 논의…현지 진출 본격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은 안현준 대표가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연달아 고위급 면담을 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대표는 13일 캄보디아 증권감독위원회(SERC) 수 소치엇 위원장과 만나 제도권 내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운영 방안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6-03-17 08:58
난방공사, 4년 연속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16일부터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생경제 안정과 에너지 복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 사업은 애초 2023년 도입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

2026-03-16 14:24
차 맡기면 알아서 착착⋯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주차공간 활용 높이고 사고 예방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

2026-03-15 11:00
마약 밀반입 적발, 1년 새 46% 급증…정부, 인천공항 검사체계 긴급 점검

국무조정실·관세청, 인천공항 특송·국제우편 물류센터 공동 점검AI 기반 선별모델 도입, 마약우범국 전담검사대 등 통관단계 대응 강화 마약류 해외 밀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중심으로 통관단계 검사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12일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2026-03-12 16:00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법무부 "이달 말까지 배임죄 연구용역 마무리"해외 입법례 참고해 개선 방향 검토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배임죄 폐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향후 배임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배임죄 관련 연구용역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

2026-03-06 15:43
중동 긴장에 수출·해운기업 ‘비상’…국세청,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중동 수출기업·해운·정유 업종 대상 세정지원세무조사 착수 보류…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되자 국세청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및 건설·플랜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

2026-03-05 14:00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기 위원 후보자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5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기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추천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각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예위 위원의 공개모집, 심사, 추천 등 전반을 주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6개 분야의 문예위 위원 후보자를

2026-03-05 09:39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5~11일 매도신청 접수

서울 은평구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전시‧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공개 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한옥 전문 박물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담은 유물들을 중심으로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구입 대상은 △한옥 관련 문서류 △한옥 짓기 도구 및 장인 관련 자료 △한옥 건축 의례 자료 △전통 및 근대(

2026-03-04 15:48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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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
“건보공단 사칭 ‘보험료 면제·급여정지’ 메일 유포…주의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메일 본문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공단이 보낸 공식 메일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다. 특히 메일 안에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넣

2026-03-15 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