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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농지은행이 디딤돌 된 청년농 이야기…농어촌공사, 수기 공모전 개최

농지 구하기가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청년농 현장에서 농지은행을 발판으로 영농에 안착한 사례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제 지원 경험을 담은 수기를 공모해 청년농의 창업·정착 과정을 확산하기로 하면서, 후발 청년농의 농업 진입을 돕는 현장형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3회 농지은

2026-04-09 14:44
은값 폭등에 밀수 급증, 1분기 적발액 작년 전체 2.7배⋯고강도 집중단속

국제 시세 232% 급등 114.88달러 최고가 경신관세청 “고강도 집중단속으로 탈세·자금세탁 차단” 은 국제 시세 급등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가 급증하면서 올해 1분기 적발액이 지난해 전체의 2.7배를 넘었다. 관세청은 탈세와 범죄자금 세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8일 은 가격 급등에 편승한 밀수

2026-04-08 10:00
김동연 '위법 홍보물' 의혹, 경기지사 경선 뇌관으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법 홍보물' 뇌관이 터졌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정 표기사항이 빠진 책자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본선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

2026-04-01 14:13
SK가스, 현대차와 포터2 LPG 신차 구매 시 가격 할인·연료비 지원

SK가스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포터2 LPG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및 운행 비용 부담을 낮추는 상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생업용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차량 구매 초기 비용뿐 아니라 실제 운행 과정에

2026-04-01 08:29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 하면 직불금 10% 깎인다…농관원, 6월 30일까지 신고 접수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고추·콩 등 대상방문·전화·팩스·우편·온라인 모두 가능…올해부터 변경의무 미이행 시 감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벼와 과수, 밭작물 재배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정부가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

2026-04-01 06:00
은퇴한 군견·경찰견도 새 가족 찾는다…입양하면 연 100만원 돌봄비 지원

농식품부·국방부·경찰청 등 6개 부처 협업…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 1일 시행진료비 30% 할인·펫보험료 최대 20% 할인…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국가를 위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이 은퇴 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정부가 그동안 부처별로 달랐던 입양 지원을 하나로 묶고

2026-04-01 06:00
GH, 광명시흥산단에 100% 공공임대 직주복합지식산업센터 짓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용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창업·영세기업을 위한 100%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 일하는 공간과 사는 공간을 한데 묶는 직주복합 모델에 수열에너지까지 접목한 경기도형 친환경 산업거점이 서남부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GH는 30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민

2026-03-30 14:04
중기부, 서비스 중기 AI·디지털 전환 지원…최대 1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중소기업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고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영업·광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2026-03-30 12:00
공공기관 ‘우편발송서비스’ 1억통...중기･소상공인 경쟁입찰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하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2026-03-29 12:00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한전,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개최⋯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한국전력은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범국가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한전을 비롯해 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총 4개 유관기관이 긴밀

2026-03-25 13:28
서울시 가맹본부,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수⋯미준수시 과태료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30일까지 올해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보고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5일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지원을 위해 이달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

2026-03-25 06:00
해외조림·탄소사업에 연 1.5% 자금 푼다…산림청, 47억원 융자 지원

3월 23일~4월 17일 신청 접수…산업조림·탄소배출권 조림·가공시설 설치 대상사업비 70~100%까지 지원…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외산림 투자 부담 완화 해외 산림사업에 나서는 국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산업조림과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연 1.5% 저리 융자를 지원하면서

2026-03-23 14:00
"기후위기 극복 영웅 찾습니다"… 서울시, 제30회 환경상 후보 공모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30회 서울특별시 환경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서울시 환경상은 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 기업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해까지 총 548명의 수상자를

2026-03-23 11:15
해진공, ‘KOBC 어린이 해양환경 미술 공모전’ 개최…미래세대 해양 감수성 키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미래세대의 해양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대상 미술 공모전을 연다. 해진공은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코비씨(KOBC) 어린이 해양환경 미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다를 주제로 한 예술 활동을 통해 해양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 지역 유치부

2026-03-19 11:08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아마존, 미국 우체국 배송 3분의 2로 줄인다…자체 배송망 구축 속도

USPS ‘입찰제’ 도입에 반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연방우정청(USPS)을 통해 배송하는 소포 수를 대폭 줄일 계획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랜 기간 USPS의 최대 고객이었던 아마존은 우편 배송 물량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올해 가을까지 배송 물량을 기존

2026-03-18 16:01
강북구,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총 7억원 규모

내달 30일까지 홈페이지‧우편‧방문 신청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다음달 30일까지 ‘2026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공모 분야는 강북구 내 안전, 교육, 복지, 문

2026-03-18 15:33
성북구, 잠자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복지 마중물’로 활용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 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

2026-03-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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