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묘선(향년 95세) 씨 별세, 김용진·용락·용건(춘천 21세기재활병원 재활치료실장)·용월·용욱 씨 모친상, 박덕순·윤자(강남수재활요양병원 수간호사)·조애산 씨 시모상, 안상로·임형수 씨 장모상, 김창중·태우(글로벌이코노믹 산업부 차장)·우중·유빈·윤희·화중·지중 씨 조모상, 안홍준(충남대학교병원 중환자진료센터 교수)·평준·재환·화성 씨 외조모상=29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음식점ㆍ병원ㆍ주민센터 등 키오스크 실습취업연계 교육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도
“시니어 세대가 생활 속 불편함 없이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
남궁범 에스원 대표가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 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 센터를 열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사
“반복적인 가짜뉴스 생산, 유포...2차 가해나 다름없어”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수사‧재판 중인 유튜버들이 관련 의혹을 재차 주장해 이들을 다시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강진구·박대용·안해욱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안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유튜브 방송
동성부부가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브랜드 아에르(Aer)를 생산하는 씨앤투스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달 베트남 공장 신규라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씨앤투스는 총 1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베트남-빈증 VSIP 산업단지에 2만㎡(약 6050평) 규모의 공장을 준공했다. 전략적 글로벌 생산 거점을 기존 중국 공장에서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고, 지
라이프케어솔루션 전문 기업 씨앤투스성진은 2023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사명을 ‘씨앤투스(CNTUS)’로 변경한다.
씨앤투스성진은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변경(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 2015년 인수ㆍ합병한 에어필터 원천기술 기업인 ‘성진’을 사명에서 제외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기술(Culture a
마스크 브랜드 아에르로 유명한 씨앤투스성진은 신사업기획본부 신임 본부장(전무)에 김치우 전 기아 글로벌사업기획실장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치우 전무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아 브랜드전략팀장, 기아 미국 판매법인, 그룹 기획조정실을 거쳐 기아 글로벌사업기획실장(상무)을 역임했다.
하춘욱 씨앤투스성진 대표는 “글로벌 마케
▲명성호(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씨 별세 = 10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13일 오전 8시 30분, 070-7816-0229
▲천원욱 씨 별세, 천윤기·호기·현숙 씨 부친상, 박건원(게티이미지코리아 대표) 씨 장인상 = 11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2-3779-1526
▲탁헌구 씨 별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현충일을 맞아 중앙보훈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참전 유공자를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후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6·25 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만나 쾌유를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 도착 후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코스닥 상장사 아시아종묘가 최근 반기 검토(감사) 의견거절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뜻하지 않은 악재에 소액주주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영권 승계와 지분 확보 작업 중인 회사 온너 일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시아종묘(9월 결산법인)는 16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반기(20
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 씨는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쥴리 의혹을 부인한 점에 대해 "쥴리에 관한 해명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쥴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도 쥴리를 했다
‘아에르’ 브랜드로 유명한 필터 전문기업 씨앤투스성진이 전날인 4일 공시를 통해 하춘욱 대표이사가 주식 9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5일 밝혔다. 취득단가는 주당 약 2만650원이다.
이로써 하춘욱 대표이사는 총 349만7000주를 보유하게 돼 지분율이 1.56% 오른 36.46%로 상향됐다. 하춘욱 대표이사의 주식 장내 매수는 올해 두 번째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