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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점검…“셀프점검·책임 전가 우려”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점검…“셀프점검·책임 전가 우려”
    금융권 책무구조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표이사 책임 전가 우려와 이사회 감독의 형식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일부 금융사는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사례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부통제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운영의 미흡
    2025-12-21 12:00
  •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2025-12-17 16:16
  •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2025-12-17 14:00
  • 금감원, 10일 '2025년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
    금감원, 10일 '2025년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이달 10일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을숙지할수 있도록 개정 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국제동향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관련 공시,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및 외부감사인
    2025-12-03 09:00
  • 금감원,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내부회계부터 외감 제도까지
    금감원,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내부회계부터 외감 제도까지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회계기준 변경사항뿐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당기협의회 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실무 전반을 총망라해 안내하는 자리다. 금감원 회계감독국과 회계기준원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해 재무제표 작성·
    2025-12-03 06:00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안전사고 예방"…서울시, 해체감리·공무원 역량 강화 순회 교육
    "안전사고 예방"…서울시, 해체감리·공무원 역량 강화 순회 교육
    서울시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해체공사 감리·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체공사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해체공사 실무 중심 역량 강화 안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6기 해체공사 감리자와 자치구 해체공사 인허가·상시점검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교육의 핵
    2025-11-23 11:15
  • [태양광 재건 나선 정부] [단독]中잠식한 태양광 국산비중 높인다…환경부 지원사업에 저탄소 가점 부여
    [태양광 재건 나선 정부] [단독]中잠식한 태양광 국산비중 높인다…환경부 지원사업에 저탄소 가점 부여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추진'저탄소 제품 사용' 가점 항목 추가…1~3점 부여 검토탄소검증제 2단계부터 적용…"비관세장벽 논란 무관"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을 앞둔 환경부가 국산 태양광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에 11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2025-09-16 17:00
  • [태양광 재건 나선 정부] 탄소중립설비 지원 평가체계 연내 개편…"저탄소 공정 전환에 집중 투자"
    [태양광 재건 나선 정부] 탄소중립설비 지원 평가체계 연내 개편…"저탄소 공정 전환에 집중 투자"
    전력·연료 절감→저탄소 공정 전환 우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 1100억 원규모다. 이전까지는 전력·연료 절감에 지원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연료나 공정 자체를 저탄소로 전환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
    2025-09-16 17:00
  • 서울시, '빈 모델' 품은 ‘주택진흥기금’ 본격화… “미착공·수급 불균형 잡는다”
    서울시, '빈 모델' 품은 ‘주택진흥기금’ 본격화… “미착공·수급 불균형 잡는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조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먼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주택진흥기금이 도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점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장기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와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에 대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다. 1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이 같
    2025-08-01 17:12
  • “제도 무시한 채 규제 탓?”…용인특례시, 기숙사 개발업자 주장에 일침
    “제도 무시한 채 규제 탓?”…용인특례시, 기숙사 개발업자 주장에 일침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 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
    2025-07-30 17:56
  • [종합]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추가 국시 추진, 특혜 논란 ‘가열’
    [종합]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추가 국시 추진, 특혜 논란 ‘가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처리된 의과대학 학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
    2025-07-25 14:08
  • 금호건설, 역대급 폭염 속 ‘온열질환 ZERO 캠페인’ 전개
    금호건설, 역대급 폭염 속 ‘온열질환 ZERO 캠페인’ 전개
    금호건설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은 ‘전 직원이 함께하는 Safety &Health’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모든 현장 근로자 및 협력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호건설의 모든
    2025-07-11 10:43
  • 서울 모아타운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신속·투명성↑”
    서울 모아타운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신속·투명성↑”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 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운
    2025-07-01 11:15
  • 서울시, 사전협상제 절차 통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서울시, 사전협상제 절차 통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 2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지금까지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로 진행한 절차를 '대규모 부지개발 정책 T/F'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2025-06-25 11:15
  • “책임은 명확히, 통제는 촘촘히”…금감원,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책임은 명확히, 통제는 촘촘히”…금감원,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 설명회를 열고 책무구조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제도 안착 등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투자사·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책임 구조 명확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무구조도 제도 이해도와
    2025-06-19 15:00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유치하면 특구 면적 제한 풀린다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유치하면 특구 면적 제한 풀린다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지방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외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
    2025-06-11 11:00
  • 삼정KPMG, 최신 제도 반영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4차 개정판’ 발간
    삼정KPMG, 최신 제도 반영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4차 개정판’ 발간
    삼정KPMG는 최신 법규와 제도 변화를 반영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4차 개정판(5th Edition)’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함께 제공된다. 삼정KPMG는 2015년 업계 최초로 회계투명성 강화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목표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를 설립했다.
    2025-04-28 09:02
  •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 달러…정부, 지원 운영지침 마련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 달러…정부, 지원 운영지침 마련
    정부가 올해 해외 플랜트 목표 수주액을 350억 달러로 잡은 가운데 전담기관을 체계화하고 참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은 올해 82억 원 규모로 5개 세부 사업을 포함
    2025-04-27 11:00
  • 서울시 규제개혁 대장정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서울시 규제개혁 대장정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올해 초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100일간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시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규제개혁이 일상 행정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이 전날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2500여건의 규제철폐 제안이 접수됐고, 즉각 추진 가능한 제안을
    2025-04-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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