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
처음 본 초등학생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모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울산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인권 증진 활동에 주력해온 전은수(39) 변호사를 7호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84년 부산 사하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2살부터 울산에서 거주했다.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6억 원에 달하는 교회 자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쓴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모 교회 장로인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사 B씨 은퇴적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
서울 출장 중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시선이 몰린다. 앞선 범죄 예고 사건에서 법원이 최대 실형까지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
수업 중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무죄서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PC방을 돌며 행한 폭행 및 갈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지은 책방이 오늘(25일) 사실상 문을 연다.
평산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평산책방’ 현판식이 열린다. 현판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동네 주민들은 평산책방에 모여 떡과 다과를 나누면서 조촐하게 책방 개점을 축하할 예정이다.
현판식은 이날 진행되지만, 영업은 시작되지 않는다.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억대의 돈을 가로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돌려 6억 1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
출소 후 나흘 만에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0월 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라며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는 남성을 피해 도망치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가해 남성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족은 형량이 낮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
몸속에 있던 수술용 거즈 뭉치를 20년 만에 발견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A 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원심의 두 배인 4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2017년 갈비뼈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된 A 씨는 자궁 에서 골반 종괴(덩어리)가 관찰돼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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