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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소송서 일부 패소 확정…이용자 일부 환불받는다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주게 됐다. 넥슨이 운영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 조작에 대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

2024-11-28 14:31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024-11-26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DS단석, 무상증자 권리락일 상한가 직행

25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DS단석, 성안머티리얼스였다. DS단석은 29.92% 상승한 5만5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DS단석에 대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준 가격은 4만2950원이다. 무상증자는 발행 주식 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권리락일이 되면 기준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거래를

2024-11-25 16:37
[미국, 위기의 삼권분립] 민주당, 反트럼프 전투 계획 수립

주 정부 차원에서 각개전투‘블루스테이트 계획’ 작년부터 준비변호사 동원한 법적 대응도 추진 미국 민주당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응할 채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내년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저항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의 초기 준비는 트럼

2024-11-25 05:00
대법 “‘지인할인’ 받은 진료비, 실손보험 청구대상 아냐”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2024-11-24 09:48
“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2024-11-24 09:00
法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2024-11-24 09:00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

2024-11-21 15:30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비싼 명품 가방을 유행에 맞춰 리폼하여 재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리폼업자 A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

2024-11-20 18:53
"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

2024-11-19 15:52
골프채 맞아 안면손상…골드차일드 최보민 일부 승소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

2024-11-19 10:24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에 악플…法 “각 20만원씩 배상”

제보자 A씨, 피고들에 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法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향한 비판적인 댓글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2024-11-18 11:13
트럼프, 대변인에 27세 레빗 지명…‘역대 최연소 백악관 입’

1기 때 공보팀 근무…대선 캠프서 활약1969년 임명 29세 존 지글러 기록 깨트럼프와 언론 사이 조율 만만치 않은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백악관의 입’으로 역대 최연소 인사를 지명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선거 캠프 내신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레빗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했

2024-11-17 14:08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2024-11-17 09:00
[오늘의 주요 공시] 삼양식품ㆍ고려아연ㆍ한온시스템ㆍ한전KPSㆍ동양생명 등

△아가방컴퍼니,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50억 규모 체결…2025년 5월 12일까지 △삼양식품,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토지 및 건물 1035억 원 규모 취득 △원익QnC, 3분기 영업익 전년 동기 대비 125.6% 증가한 299억2100만 원 기록 △씨씨에스 "원고인 정모씨, 채권자 김모씨 외 3인 상대로 한 가처분이의 항고 취하" △탑런

2024-11-13 16:22
‘힌남노 침수’ 주민들 포항시·건설사에 소송했지만…법원 ”기각”

포항시 주민들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판사)는 포항시 주민 권모 씨 등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

2024-11-13 14:48
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1-12 12:57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자에 입영통보…대법 “병무청 처분 적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냐”…大法, 원심 판단 수긍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2024-11-12 12:00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2024-1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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