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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인할인’ 받은 진료비, 실손보험 청구대상 아냐”
    2024-11-24 09:48
  • “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2024-11-24 09:00
  • ‘힌남노 침수’ 주민들 포항시·건설사에 소송했지만…법원 ”기각”
    2024-11-13 14:48
  •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2024-11-11 07:00
  •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2024-11-10 09:23
  •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2024-11-07 12:55
  • 박유천 전 매니저, "급여 못받아"…이중계약 등 6억 손배소 패소
    2024-10-30 19:34
  •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뒤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2024-10-27 09:00
  •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2024-10-24 15:01
  •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2024-10-13 09:00
  • '인천 흉기 난동' 현장이탈한 경찰관들, 해임 확정
    2024-10-12 19:13
  • 행정사 시험 과락으로 떨어지고 공단에 소송 제기···법원 “이유 없어”
    2024-10-06 09:00
  • 빙그레, ‘서주 메론바 포장지 소송’ 항소…“소비자 혼동 초래”
    2024-09-30 15:14
  •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2024-09-29 09:00
  •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2024-09-27 11:07
  •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2024-09-27 10:46
  •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2024-09-26 17:15
  •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2024-09-25 15:20
  •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2024-09-22 09:49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2024-09-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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