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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구원투수’ 나서지만, 민간 주택 수요 진작 대책은 텅텅…“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원래 업계에서 요구했던 민간 수요 진작을 위한 취·등록세 추가 완화 등 혜택은 제외하고 LH 직접 매입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LH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태도지만, 추가 예산 지출과 함께 업무

2025-02-19 14:15
지방 아파트 대출 시 인센티브…DSR 완화는 "안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율을 시중은행보다 높게 관리키로 했으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나가는 정책대출에 우대금리로 제공한다. 다만 정치권이 요구해온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19

2025-02-19 13:56
崔대행 "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매입규모 확대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2025-02-19 13:47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2-19 11:30
중고교생 경제이해력 ‘낙제점’…“SNS로 경제 배웠어요”

초중고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중 51.9점·고 51.7점…초 61.5점2년 전보다↓…교사들 "교육시간 부족"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평균 50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도 평균 60점을 소폭 웃도는 데 그쳤다. 다수 교사가 학생 경제이해력 점수 하락 원인으로 ‘교육시간 부족’ 등을 지목한 만큼 정부는 학생 경제교육을 강화할

2025-02-19 11:00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LH가 사들인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일 전망이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연합뉴스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02-18 22:20
[종합] 역대급 이자장사 비난에 "은행들 잘못"…DSR 규제완화는 '신중'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은행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을 두고서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5-02-18 16:51
박상우 국토부 장관 “CR리츠, 미분양 3800가구 매입 협의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3800가구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세제 혜택과 CR리츠 등 정부 미분양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CR리츠는 작년 출시를 목표로 했

2025-02-18 15:51
김병환 위원장 "DSR 규제 완화, 실효성 부족…정책 신뢰 하락 우려"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PF 사업장 정상화 노력 속도 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주문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

2025-02-18 13:33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작년 고위험상품 평균 수익률 16.8%

고위험 상품 수익률 한국투자증권 1위적립금 규모 1위 KB국민은행…신한‧기업 순4월부터 '투자' 중심으로 상품 명칭 변경 지난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중 고위험상품의 1년 수익률이 평균 16.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말 디폴트옵션 공시'에 따르면 중위험, 고위험 등급

2025-02-18 12:00
“현금부자만 집 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5건 중 1건 ‘15억 이상’

수도권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15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내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일부 회복되면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크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9만9634건 중 6억 원 이하 구간 거래가

2025-02-18 10:33
'벚꽃 배당' 앞둔 외국인들, 금융株 대거 쏟아냈다

2월에만 KB금융 3864억 매도신한지주·하나금융 뒤이어양호한 실적에도 외국인들 외면"기대 이하 주주환원" 원인 지적 지난해 상반기 ‘밸류업 랠리’를 주도하던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 밸류업 대표 업종인 금융주를 대거 정리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날까지 외국인은 KB금융을 3179억 원어치 팔았다. 이 기간 순매도 상위

2025-02-18 06:05
지난해 12월 국내은행 연체율 0.44%…전월比 0.08%↓

연체채권 정리 규모 증가로 하락 전환금감원 "취약차주 채무조정을 활성화 유도"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하락 전환했다. 연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하면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전월 말(0.52%)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2025-02-17 12:00
“매수 수요가 없어요”…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 4000만 원 아래로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이 4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 여파와 불안정한 국정 이슈, 대외적 리스크 압박으로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된 탓이다. 17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3996만 원으로 전월 대비 5.2

2025-02-17 09:52
[이덕환 칼럼] 보조배터리 ‘충전율 규정’ 강화해야 한다

비행기 화재 사고에 경각심 높은데국토부 대책은 재발방지 효과 의문30% 충전제한 등 국제표준 맞춰야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된다.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 지퍼백에 넣어서 탑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하고, 가방에 넣어 선반에 올려두는 것은 금지된다. 에어부산 화재에 놀란 국토교통부가 11개 항공사 대표까지 소환해서 요란하게 개

2025-02-16 18:22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5-02-16 17:41
대출 규제 강화에도 작년 전국 아파트 매수 1위는 30대

지난해 하반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에도 전국적으로 30대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거래된 49만2052가구의 아파트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6.6%(13만973명)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2025-02-16 11:08
이번 주 나올 건설경기 대책에 업계 요구한 'DSR 완화' 빠질 듯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계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책임준공 확약'은 대폭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2025-02-16 10:34
“유네스코 인정한 ‘한국 장’, 옆집 마이클도 먹기 쉽게”[미니 인터뷰]

‘한국인의 맛’ 장(醬) 문화…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로 관심 ↑“우리 장의 본질은 ‘발효’…이를 잃으면 서양 핫소스와 다를 바 없어”“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본래의 맛 지키는 장 제품 개발이 목표” 한국인에게는 잊지 못할 날이 된 2024년 12월 3일 밤, 정치적 빅 이슈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지구 반대편인 파라과이에서 기쁜 소식이 날

2025-02-14 05:00
낮아진 '신용점수 커트라인'…가계대출 빗장 풀리

기준금리, 대출금리 하락 등 영향평균 신용점수 890.5점, 전년 동월比 13.63점↓연체율 증가에 완화 유지 힘들 듯 가계대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다만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25-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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