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넘게 부당 감액하고,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한 자동차 부품업체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시정명령(지연이자 1187만 원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202
앞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서 제외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 준수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하도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자동차부품업체 유라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반 유라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 임가공을
가구 제조‧판매업자인 코아스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초과로 공공 부문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부당하게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계약 조항을 설정한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등 93개 기업(원사업자)이 이번 추석 이전에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1076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184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2023년 4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늑장 지급한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감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경기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작년 하반기 SK, 한화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6% 정도로 작년 상반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25일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
하청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늑장 발급한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엔디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
하청업체에 2500만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시간이 흘러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정부가 ‘갑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해외 하도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나이키가 국내 한 신발 소재 납품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은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부당한 특약을 걸어 부담을 전가한 에쓰와이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
선박 제조와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은 대한조선이 과징금 약 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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