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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2024-01-01 12:31
  •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2023-09-25 11:00
  •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2023-09-13 14:46
  •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2023-08-15 14:08
  • 해수욕장 내 알박기, 28일부터 금지…무단 방치 시 지자체가 제거
    2023-06-20 08:30
  • 공유수면 해면ㆍ해중ㆍ해저로 구분해 인허가…매립 시 소유권 국가 귀속
    2022-01-06 11:00
  •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2021-07-15 15:53
  •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위법…허가 취소하라"
    2019-10-17 15:15
  • 2013-09-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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