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농식품부, 27일 4차 전체회의서 세부 개혁안 정리…법제화 수순 본격화감사·인사·자금 투명성 강화·정책선거 전환…1~3차 논의 과제 구체화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내부통제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개혁 작업이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다.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돈 안 쓰는 선거’로의 전환을 제도화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금품선거 방지 대안 집중 검토단기·중장기 과제 구분해 법령 개정·행정지침 정비 추진
농협 개혁 과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이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핵심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
내부통제·선거제도·경제사업 활성화 등 분과별 개혁과제 구체화2월 말 법률개정안 마련 목표…5월까지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정립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주요 개혁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출범회의에서
특별감사 후속 수순…선거제도·내부통제 구조 손질 논의 착수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염두에 두고 매주 논의
농협을 둘러싼 보수·출장·겸직 논란과 내부통제 부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와 수사의뢰로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도와 운영 구조를 손질하는 논의 기구를 가동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되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조기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향후 5년간의 금융정책 기조와 제도 개편 방향을 가늠할 ‘첫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식 금융 개혁’의 속도와 폭
전성인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금융산업정책의 정부 이관 등 원칙 제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학계 모임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모임의 활동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하 금개모)’은 이달 16일 출범식을 갖는다. 금융감독 체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와 금융경제특보단이 26일 주식시장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 제재하기 위해 AI 기능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
내달 2일 오기형·성일종 의원 공동 세미나 개최…한국금융학회 등 3개 학회 참석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내달에는 금융학회들이 힘을 합쳐 세미나를 주관한다.
24일 정치권 및 학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자로 몰린 금융감독원이 징계권 반환까지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금감원 내부통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감사원 발표에 이어 국회까지 나서 이미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위신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을 전면 개편하고 국회의 감독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인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책임을 빠트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5일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임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유력하게 꼽혔던 후보군이 인선 대상에서 오히려 제외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는 이번 주에 새 금감원장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지도 한 달이 지난 만큼 원장 선임이 더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시각도 팽배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상복 서강대 법학
새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주에 발표될지 이목이 쏠린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7일 퇴임한 후 금감원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인 만큼 후임 결정이 더는 미뤄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임 금감원장 유력 후보로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꼽힌다. 당초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업계에 ‘장하선 라인’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의 새로운 수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는 앞으로 한 달,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두 달여를 남겨두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다음 달 7일을 끝으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박 원장은 오는 6월 12일 3년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일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을, 김도인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임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원장 인사 안건을 의결한다.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막강한 검사 권한을 쥐어 ‘슈퍼맨’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소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소처장은 금융감독원장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융위는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예년 보다 두달 이상 미뤘던 임원인사(부원장·부원장보)를 이달 28일 단행할 전망이다. 앞서 21일에는 팀장급 인사도 실시하면서 모든 인사 및 조직개편을 이달 중 매듭지을 계획이다.
18일 금감원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임원인사 인사검증을 마무리 한 뒤 28일 발표해 이달 안에 모든 인사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제2의 파생결합상품(DLF)·라임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23일 금감원은 금소처 부서를 현재 6개에서 13개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팀도 26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기능은 피해 예방(사전)과 권익 보호(사후)로 나뉘어 재편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마켓리더 대상’ 참석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부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는 금융투자업계에서 다사다난한 한해로 기억할 것 같다. 일본 수출규제, 홍콩 사태, 미중 무역분쟁 등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많은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