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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수취’ 벌금 5억 확정

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2024-11-22 20:56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

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2024-11-22 13:17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30대男, 2심서도 징역1년

인하대 학생 중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11-21 13:45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2024-11-20 17:13
대법 ‘고 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

2024-11-20 11:16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24-11-20 11:05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약물에 취해 차량 몰다 사고 낸 뒤 도주 혐의…20대 여성 사망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10년 감형…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신모(

2024-11-20 11:02
신영숙 차관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 차질 없이 이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에 대해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향후 미수납 채권 강제징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 차관은 윤 전 의원이 횡령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보조금 환수 절차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2024-11-18 23:42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 위기에 놓인 가운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항소심과 상고심 일정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2년 2개월 만이다. 당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2024-11-17 08:00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2024-11-14 13:49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원심 판결 유지…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2024-11-14 11:53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2024-11-14 11:10
권익위, '도로 분야 고충 맞춤형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과 현장조사 실시를 위해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내륙 2공구 현장사무소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공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음·진동 등에 따른 보강공사나 진출입로 개선 요구 등의

2024-11-14 09:51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자에 입영통보…대법 “병무청 처분 적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냐”…大法, 원심 판단 수긍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2024-11-12 12:00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되나...대법도 가처분 기각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교 교수,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2024-11-08 15:1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여부 오늘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여부를 이날 밤 12시까지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7월 8일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심

2024-11-08 09:33
SK그룹 운명의 시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심리 계속될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8일 종료기각하면 항소심 확정…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해야정식 심리 나서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방 이어질 듯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

2024-11-07 14:49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4-11-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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