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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법 “가맹점·대출금융기관도 피해자로 봐야” 친족을 상대로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5-03-30 09:00
  •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
    2025-03-27 18:01
  • 자동차업계 “현대차 노조 불법쟁의 판결, 기업 생산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자동차업계 “현대차 노조 불법쟁의 판결, 기업 생산경쟁력 약화 초래할 것”
    제40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포럼 개최“노사 관계 안정·국내 공급망 확충 필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급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파기 환송심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발해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한국자동차모
    2025-03-27 13:45
  •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25-03-27 10:56
  • 비명계, ‘李 2심 무죄’에 “다행이다” “축하”
    비명계, ‘李 2심 무죄’에 “다행이다” “축하”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대권 잠룡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 무죄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
    2025-03-26 22:16
  •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검찰, 더는 국력 낭비 말라”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검찰, 더는 국력 낭비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난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2025-03-26 16:31
  • [상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상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아니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2025-03-26 15:46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2025-03-26 15:37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
    2025-03-26 06:00
  •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25-03-20 14:58
  • 초프리미엄 SUV도 전기차 시대…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타보니 [모빌리티]
    초프리미엄 SUV도 전기차 시대…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타보니 [모빌리티]
    포르쉐 첫 전기 SUV…스포츠카 ‘타이칸’ 이어 두 번째 전기차마칸ㆍ마칸4ㆍ마칸4Sㆍ마칸 터보 4종 국내 출시‘노멀모드’ 정숙성ㆍ‘스포츠 모드’ 단단한 차체감 일품 48대 52 무게 밸런스…커브서 민첩한 핸들링 묵직하지만 가볍다.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마칸 일렉트릭’의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의 첫 인상이다. 압도적인 성능과 효
    2025-03-19 05:00
  • 빗썸 실소유주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빗썸 실소유주 ‘1000억 원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2018년 빗썸 지분 팔고 1120억 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대법원,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사기죄 혐의 무죄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관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2025-03-17 13:59
  •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인수합병 무산 책임에 계약금 2500억 원 법적 공방1심,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아시아나 최종 승소 확정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
    2025-03-13 16:03
  •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상고 모두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안산시의원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오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025-03-13 11:52
  •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당선무효刑 확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당선무효刑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결성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
    2025-03-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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