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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53세, 55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고위공직자들의 만 나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이억원 전 1차관과 안도걸 전 2차관은 정년을 각각 5년, 3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났다.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

2022-06-07 13:47
연일 새 정부 비판하는 김어준…“검찰, 文 포토라인에 세우려한다”

방송인 김어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 자료 확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19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

2022-05-20 08:42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사실상 거절한 만큼 검찰 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

2021-08-24 16:33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의 부재에 더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친정부로 분류되는 인물이 검찰 수장이 되면 내풍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관련

2021-03-04 17:15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기세등등…“윤석열, 정치수사 중단하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로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폭했다. 9일 새벽 법원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내놨다. 이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

2021-02-09 11:45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내외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기존 인력은 지방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2021-01-21 18:27
월성원전 방사물질 검출에…여 "전면조사해야" vs 야 "원전수사 물타기"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삼중수소)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수원은 외부로의 유출이 없고, 삼중수소 농도가 건강을 염려하지

2021-01-12 15:58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가 임박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소병철

2020-12-28 14:49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며 현안을 챙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5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뒤 8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

2020-12-27 12:25
'휴일 반납' 윤석열…'월성 1호기 수사' 등 현안 보고 받는다

업무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윤 총장은 전날 낮에도 출근해 정직 기간에 쌓인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출근할 예정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현안을

2020-12-26 10:59
윤석열 '운명의 날'…법원 판단 달라질까

법원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한 차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

2020-12-22 05:00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사의를 표명하고 하루 연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했다. 사의 표명 이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020-12-18 10:48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을 염두에 두고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내다봤다. 징계위 구성도 이러한 시각에 힘

2020-12-16 16:14
[데스크칼럼] 트럼피즘은 한국의 자화상

혼돈의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벌써 40일이 지났다. 아직 당선자도 확정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승복문화가 허물어졌다.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졌다. 극단적 대결주의가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 국론은 양분됐다. 우리가 수십 년간 텍스트로 여겼던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다. 트럼프는

2020-12-13 17:39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끝내 결정을 미뤘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4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를 발표한 후 징계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

2020-12-10 18:02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7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과 추

2020-12-10 05:00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여야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2020-12-06 15:21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의 장외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모두 지명·위촉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번재판소가 10일 이전에 가처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2020-12-06 13:47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에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월성 원전수사에 착수한 윤 총장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020-12-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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