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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

2024-08-29 16:34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노트북 너머]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산업계 전문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ㆍ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2024-08-12 06:00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 6단체‧경제계 대표 등 200여 명“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 무너뜨리는 악법”“기업‧경제 무너지는 것 막기 위해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

2024-08-01 14: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제

2024-06-26 15:55
하나금융,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

하나금융그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사업자인 날씨 빅테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와 함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는 산업 전체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로

2024-05-31 09:33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

2024-04-11 15:16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가장 많았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

2023-12-20 14:0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노

2023-12-08 16:15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

2023-11-21 12:00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포함해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23-11-15 14:52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경제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2023-11-13 13:24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

2023-11-08 13:42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내달 9일 본회의 노봉법·방송3법 상정與, 필리버스터 예고.. 최소 5일 지연 가능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여부 변수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023-10-25 14:54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업체라도 원청 기업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 범위 내 작업을 처리하다 입은 상해라면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씨에

2023-09-05 12:00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中企 “원청이 책임 피하려고 계약 더 깐깐히 할 것”전문가 “현실에선 의도와 다른 결과 나올 것…신중해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좋은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2023-05-25 16:52
[추락하는 소부장 기업] 디스플레이 中企, ‘낙수효과’에 의존…정부 직접 지원 늘어야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육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다만 관련 주요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해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은 한계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 26일 소부장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2023-02-27 05:00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2023-02-15 17:39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

2023-02-14 12:00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원재료를 정의하는 조항에 '단,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달리

2023-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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