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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실효성 확보"⋯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025-08-13 15:00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은 "검토단계 아냐"노란봉투법 8월 임기내 처리…산재대책 강화 예고김건희 구속에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 평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조만간

2025-08-13 13:42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이 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 입찰 자격 영구박탈·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 방안과 금융제재,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

2025-08-12 17:51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들 사업 어려워져”…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호소

국회의원 298명에 서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

2025-08-12 14:00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기고] 새 정부의 산업재해 인식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내놓는 산업재해 정책이 안전원리에 맞지 않는 방법론에 터 잡고 있어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대책으로 제시된 방안을 보면 온통 제재 일색이었다. 강한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배상 등 제재 융단폭격을 하겠다는 태세다. 국무위원들은 산업안전 제재에 있어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

2025-08-08 06:00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숨 고르기'...與 "방송3법이 먼저” [종합]

민주당, 처리 순서 바꿔 방송법부터 우선 상정 나서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5일 오후 4시께 종료 예상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21일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지역화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이 필

2025-08-04 16:58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8월 4일 본회의서 거부권 행사 법안 상정183석 확보로 24시간 후 강제 종결 가능"대법원 판례 명문화" 재계 우려 일축 나서6개월 유예기간 두고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에도 24시간

2025-08-03 16:45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TF 발족…위험 외주화 막겠다”

“안전 예산 대폭 확대”산재 유가족 재단 설립 계획도 포스코그룹이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31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스

2025-07-31 18:15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현장 뿌리째 흔들어…즉각 중단해야”

노란봉투법 수정 대안 제시했지만 ‘노사 협의 없는 일방 처리’에 유감“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 확대…기업 해외 이전 부추길 수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은 산업현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2025-07-31 10:20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8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2025-07-30 18:34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규제 앞선 정부, 현실은 외면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②]

상위 20개 건설사 사망자수는 제자리비용 투자 제약 있는데···“규제 강화 가혹”“시공자 포함 다양한 주체에 책임 부여해야” 현장의 원·하청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단편적 접근이죠. 지나친 처벌 중심 안전 강화 정책은 산업계 부담만 키울 겁니다. 30일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

2025-07-30 17:39
속타는 경영계,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성명 발표[포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2025-07-30 12:34
경총 "'노란봉투법' 산업 생태계 붕괴⋯개정 중지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경영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개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오전 10시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

2025-07-30 11:00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동계로부터 이 법의 부족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반발하는 건 경영계인데, 김 장관은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2025-07-29 15:09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손경식 경총 회장, 환노위원장 면담⋯"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

2025-07-25 17:50
경총 "현행 중처법 근로자 보호 도움 안돼⋯합리적 변경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입법규정이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과도한 의무 부과와 불명확한 책임영역에 따른 현장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하는 '재해조

2025-07-23 11:00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2025-07-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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