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와 고용노동부, 경남 소재 항공우주 기업들과 함께 ‘경남 항공우주제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및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 방남석 삼우금속공업 대표 등 약 5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건설사 대표들과 만나 “안전에 대한 투자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에서 “최근 건설 수주 급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른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건설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기업책임경영은 '경제협력개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
2019년 부산 남구 아파트 건축 현장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아버지와 같은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 중"이라며 "영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산재 참사를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후 투쟁을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애로사항예산확보‧전문인력 확보‧전담조직 설치 등인건비‧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요구“면책 규정 신설로 입법 보완 필요”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전북미래교육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 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A 군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나금융그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사업자인 날씨 빅테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와 함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는 산업 전체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로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은 29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중대재해재법 전문 로펌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교사에 대한 전보 취소 교원 소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A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양당에 ‘110대 입법과제’ 전달중장기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
한국경제인협회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경제계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22일 한경협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
현행법에서 정하는 ‘파견대상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사내 하도급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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