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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원·하청 노조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통합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되, 원청 사용자의 과도한 교섭 부담을 낮추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방향의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2025-11-24 10:00
  • 인도네시아 농업용 댐 70% 노후…한국, ‘안전관리 시스템’ 수출 본격화
    인도네시아 농업용 댐 70% 노후…한국, ‘안전관리 시스템’ 수출 본격화
    한국형 ICT 기반 안전진단·통합관리 기술 공유2026~2029년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앞두고 현장점검 인도네시아의 농업용 댐 10곳 중 7곳이 노후화되면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기술이 현지 댐 안전 체계 강화의 핵심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9~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텐
    2025-11-21 17:35
  •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2025-11-19 16:39
  •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논현논단] 처벌강화에 방점 찍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025-11-11 18:38
  • 마포구, 서울시교육청과 '마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
    마포구, 서울시교육청과 '마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
    서울 마포구는 박강수 구청장이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중점도시 ‘교육특별구 마포’를 위한 마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마포구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열렸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주윤숙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
    2025-11-11 14:47
  •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생명존중 응원 문구 전시회 개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생명존중 응원 문구 전시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3~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생명존중 응원 문구 전시회 ‘작은 말이 큰 힘이 되는 순간: 나를 응원하는 한마디’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과 연계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공감 확산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2025-11-03 12:00
  •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의 사상자를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하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울산 남
    2025-10-30 16:24
  • 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노사 신뢰 구축"
    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노사 신뢰 구축"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
    2025-10-28 15:30
  • 마포구, ‘교육중점도시 마포’ 비전 제시⋯교육특별구 선포
    마포구, ‘교육중점도시 마포’ 비전 제시⋯교육특별구 선포
    서울 마포구가 이달 25일 레드로드 R5부터 R6에서 ‘2025 마포 미래교육페스티벌-마포愛 교육愛’를 개최하고 교육특별구 마포를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선포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 대표들과 함께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미래교육도시 교육특별구 마포’의 새 출발을 알렸다. 마포구는 이번
    2025-10-27 09:31
  •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위헌 확인 헌
    2025-10-23 20:42
  • 서부발전은 안전관리 부실…한전KPS는 불법파견
    서부발전은 안전관리 부실…한전KPS는 불법파견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이하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1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태안화력은 작업 특성상 소속이 다른 작업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감독은 태안화력 원청(한국서부발전)뿐 아니라 1차 수급업체(한전KPS 등 10개 업체), 2차 수급업체(한국파워오엔엠 등 4개 업체) 등 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
    2025-10-23 12:00
  •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18일부터 작업 중단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18일부터 작업 중단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의 울산콤플렉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은 울산콤플렉스 중질유분해시설 내 수소생성공장 화재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부과받았고, 정기보수가 18일 중단됐다고 알렸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3조1648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7.29% 수준이다. 앞서 1
    2025-10-20 17:53
  • 노동부 강남지청, 연휴 앞두고 관내 임금체불 9억 원 청산
    노동부 강남지청, 연휴 앞두고 관내 임금체불 9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원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 관내 4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9억여 원을 청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청산 내용을 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
    2025-10-16 16:46
  • [기고] 산업안전 확보, ‘인권경영’의 지름길
    [기고] 산업안전 확보, ‘인권경영’의 지름길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계는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완화와 안티ESG 여파로 다소 주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급격히 강조되고 있는 몇 가지 ESG 이슈들은 반드시 주목해봐야 하는데, 사회분야에서는 단연 산업안전 이슈가 손꼽힌다. 대표적 사례로, 건설현장에서 천장재가 파손되거나 사다리 작업 도중 또는 높은 건물의
    2025-10-15 18:50
  •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
    2025-10-15 14:19
  •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노란봉투법, 그리고 로봇주의 역설적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8월 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대부분 업종이 보합세이거나 약세였지만, 유독 로봇 관련주만 7~19%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등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노동자의 권익을
    2025-10-01 06:00
  • 대한상의 "미국 진출 성패, 인력 현지화가 관건"
    대한상의 "미국 진출 성패, 인력 현지화가 관건"
    미국 내 공장과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인력 현지화 전략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미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가이드 및 토탈 HR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인력 구금 사건
    2025-09-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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