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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방식 재설계 필요⋯“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원칙 중심 IFRS, 해석 차이 불가피⋯감독·사법 괴리 반복금감원, ‘삼바 회계 문제없다→분식회계’ 입장 뒤집기도“기조나 상황 따라 판단 바뀌어⋯시스템 기반 감독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감리 사건과 파생상품 관련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는 확대되는 반면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감독과

2026-04-28 05:00
디지털경제 핵심으로 성장한 인터넷 산업, 매출 718.8조…“기술 환경 반영 못한 입법이 문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GDP(약 2557조 원)의 28% 수준의 규모이며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측면

2026-04-08 14:20
[종합] 금감원 “디지털·IT부문 감독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망분리 규제 변화 논의도

2026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통합관제시스템 기반 IT 보안 감독 강화선불충전금 관리·가상자산 거래 감시 확대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6-03-04 16:40
금감원, ELS 판매관행 개선 세미나…“손실 먼저 설명·저위험 상품 비교 제공”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판매관행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주가연계증권(ELS) 설계·제조·판매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2026-02-26 10:00
삼성증권, 글로벌 대체운용사 ‘아폴로’와 MOU…“대체투자 라인업 강화”

삼성증권은 2일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인 아폴로(Apollo Global Management)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 경

2026-02-03 11:46
해외는 어떻게 하나…독립성·투명성으로 승부하는 글로벌 이사회 [이사회의 역설 下 ②]

독립성·전문성 원칙 중심 지배구조로 투명성 강화CEO·의장 분리로 경영진 견제 장치 강화S&P500 기업, 주주에 CEO 역량 표 제공 미국·유럽·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은 사외이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20일 국제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 서스테이널리틱스에 따르면 애플과 마이크로

2026-01-21 05:00
‘AI·블록체인’ 기술이 바꿀 펀드 4.0 시대 온다 [펀드의 시대 4편]①

자산운용 업계가 기술 혁신을 발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뮤추얼펀드로 대표되는 1.0 시대, 상장지수펀드(ETF)와 헤지펀드가 주도한 2.0 시대, 스마트베타와 로보어드바이저가 확산한 3.0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블록체인 펀드, ESG 펀드 등으로 상징되는 펀드 4.0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펀드 4.0은 단순한 투자 대상 확대

2025-09-25 05:00
메리츠發 장기손해율 논란…금감원, 美 감독당국서 해법 모색

금감원, IFRS17 감독 미국식 접근법 검토美 PBR 제도 “자율성 보장하되 촘촘한 검증” 금융감독원이 IFRS17 감독 방향을 두고 미국식 접근법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 방향은 미국식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감독 자원이 풍부해 한 회사를 6~8개월간 들여다볼 수

2025-09-23 16:40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전문가들 “분명한 한계⋯인센티브 병행해야” [해킹, 붕괴된 금융 신뢰]

정부, 보안사고에 매출 3% 넘는 과징금 추진...금융권은 3%“은폐 유인 커질 수도…인센티브·피해자 구제 병행 필요” 정부가 잇따른 보안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카드를 빼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만 높이지 말고 인센티브 등 정보보호 부문의 투자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웅 세종대 정

2025-09-15 05:00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2025-07-23 15:14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전면 허용, 가상자산업 진출 필요"

은행연합회, 은행권 건의사항 보고서 초안 마련투자일임업ㆍ신탁제도 개선, 제재시효 제도 등 요구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과 비금융 분야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다. 투자일임업, 신탁제도 등 규제 개선과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 명확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

2025-06-03 10:59
금감원, 보험회계 설명회 개최 "과도한 상호비방 자제…예실차는 최소화해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들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 나타난 회계 및 건전성 기준 관련 혼선과 그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청취하고, 감독 당국의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 수석

2025-05-28 15:00
이복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모범ㆍ미흡사례 적시…필요한 정보공개”

10일, 23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주주이익 보호ㆍ기업지배구조 개선 결실 맺지 못해정치적 이해 접고 입법 시급신인의무 이행ㆍ건전한 시장 질서 주문펀드 관리체계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 전쟁 등 ‘누란(累卵)’의 위기에 직면에 있다며 위기돌파를 위해 모든

2025-04-10 09:15
금감원, 은행권 CIO 간담회…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 논의

금융감독원이 19일 국내 은행 최고정보책임자(CIO)들과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IT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IT운영·통제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신규

2025-02-19 11:10
내년 2월부터 여전사ㆍ전금업자도 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해야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행위규칙 293→166개 '원칙 중심' 개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상향 내년 2월부터 총자산 2조 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25-02-05 18:22
[유주선 칼럼] “보험실무에 AI 활용‧망 분리…규제 완화해야”

2032년 생성형 AI 시장 7兆…10년 새 18배↑보안규제 엄격…디지털 신기술‧금융혁신 저해클라우드 허용정책 역행…우수인재 유출 우려보안수준 따라 논리적 망 분리 방식 선택해야“R&D 등 망 분리 적용 예외 사유도 확대하자”‘자율보안-결과 책임’ 디지털금융보안법 필요 지난해 8월 13일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금융회사

2025-01-25 10:00
건전성 악화 시 경영진 인센티브 낮아진다…금융당국, 보험사 성과보수 칼질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 비율 등을 고려해 경영진의 성과보수 규모를 책정하도록 한다. 보험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 업권 신뢰도를 향상한다는 복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성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

2025-01-23 12:00
"넷플릭스만 돈 번다" 방송법 규제 개혁 시급

유료 방송위기 심화…글로벌 OTT만 돈 번다"2004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규제 개혁 필요"방송·OTT 함께 다룰 통합 미디어 법제 필요해"공영방송법 분리…정쟁 그만하고 대타협해야" "국내 미디어 산업은 전대미문의 위기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만 돈 번다" 국내 방송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방송법 규제 개혁이 필요

2024-12-12 16:05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상법 전문가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줘야 하는 데에 동의하는 한편, 불공정 비율 합병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금감원장 주재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개

2024-08-21 10:00
이복현, 운용사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 당부…해외부동산 리스크 관리도 지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즉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

2024-08-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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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AI·블록체인’ 기술이 바꿀 펀드 4.0 시대 온다

자산운용 업계가 기술 혁신을 발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뮤추얼펀드로 대표되는 1.0 시대, 상장지수펀드(ETF)와 헤지펀드가 주도한 2.0 시대, 스마트베타와 로보어드바이저가 확산한 3.0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블록체인 펀드, ESG 펀드 등으로 상징되는 펀드 4.0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펀드 4.0은 단순한 투자 대상 확

2025-09-25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