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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한수원, 전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ʻ2026년도 상반기 전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본사와 사업소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전사 차원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산업안전보건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안

2026-04-15 13:21
한수원 김희천 사장, 취임 첫 해외 행보로 체코행⋯"두코바니 원전 완수 총력"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첫 해외 일정으로 체코를 전격 방문하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 챙기기에 나섰다. 한수원은 김희천 사장이 13일과 14일(현지시간) 이틀간 체코를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및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APR1000)

2026-04-15 10:09
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소각 우회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의 자사주 의무소각 우회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해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상장사에 대해서는 관련 예외 적용을 배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 예외사유

2026-04-15 08:59
'쪼개기 후원' 1000만원… 이대석 시의원 공천 적격성 논란, 신뢰 시험대

부산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공천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부산진2 선거구 이대석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

2026-04-15 08:37
"몸집보다 체질 개선"…M&A 시장, 카브아웃 중심 재편 가속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은 속도가 아닌 실행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사업부 분리 매각인 카브아웃(Carve-out)이 불확실성 시대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며 시장 판도를 재편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20개국 기업 및 사모펀드 M&A 이해관계자 700명

2026-04-15 08:19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서울시, 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서울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대책을 내놨다. 15일 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ETAX)나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되고,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직

2026-04-15 06:00
김민석 “AI 가짜뉴스·딥페이크 무관용…선거범죄 일벌백계”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금품수수·선거폭력 등 5대 범죄도 강력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과 발언이

2026-04-14 17:33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클린수주’ 원칙 강화”

“공정 경쟁 훼손 행위 엄정 대응”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경쟁사의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 수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4일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클린수주 원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마감된 압구정

2026-04-14 16:54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연차는 쪼갤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쉬지 못할까 [이슈크래커]

앞으로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도 과연 자유로울까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차를 하루가 아닌 1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2026-04-14 15:15
서울에너지공사, 국제 수급 불안에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

서울에너지공사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사적 에너지 절감 선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넘어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을 다하겠다는 판단 아래 전사적 에너지절약 실천을 선언하고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착수했다. 이번 에너지절감 조치는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전면 축소하는 것이 목표다.

2026-04-14 14:41
한동훈 변수 속 국민의힘 내홍…주진우, 부산 북구갑 공천 원칙론 제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전략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공천 여부를 두고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진우 의원이 '무공천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원칙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며 “부산 북구갑에 당 후보를 당당히 공천하고, 승리를 위해 하

2026-04-14 14:37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3·4월 원가 인상분 축소”

수급 위기 발생시 저변동 가격체계 논의석화업계, 합성수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이 플라스틱업계의 3~4월 원가 인상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14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

2026-04-14 13:34
서울시, 중동 사태에 1.4조 '긴급 추경'… 대중교통 '반값'·자치구 지원 [종합]

서울시가 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흔들리는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2026-04-14 11:04
조국, 평택을 출사표…“국힘제로 실현”

“내란 종식·개혁 완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을 선택했다. 조 대표는 이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

2026-04-14 10:46
李대통령 "고유가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대체 공급망·탈플라스틱 최우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고유가를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듯하다.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어려

2026-04-14 10:24
서울시, 중동 사태에 1.4조 '긴급 추경'… 대중교통 '반값'·자치구 지원 '총력'

서울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로 민생 경제가 흔들리자 이에 대응해 시민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시는 이런 내용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51조4857억원)의 2.

2026-04-14 10:00
박성현 광양시장 무소속 출마...더불어민주당 법적대응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했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13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경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25일께

2026-04-14 08:24
'실화 혐의 적용'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책임 30대...중국인 입건

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홀로 토치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다. 냉동창고 바닥은 오래전

2026-04-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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