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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기고] K뷰티 키우는 힘, 규제 아닌 ‘자율과 책임’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는 트렌드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한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의 미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2026-04-10 04:30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등유도 리터당 1530원으로 2차와 동일국제 경유가 15% 뛰었지만 화물차·택배 등 생계형 수요자 위해 동결 결단양기욱 실장 "경유 300원 등 인하 효과…향후 소비자 가격 추이 예측 어려워"전국 1만여 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사재기 등 불법행위 85건 적발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해 3차 석유

2026-04-09 19:00
이란,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피할 대체항로 공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기뢰 충돌 위험을 이유로 대체항로를 제시하며 해협 통제에 나섰다. 휴전 합의에 따라 해협이 부분적으로 재개방됐지만, 실제 통항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9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해상 안전 원칙을 준수하고 기뢰와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선박은 해

2026-04-09 17:49
유은혜 "색깔론으로 낙인찍나"…혁신연대 경선관리·안민석 네거티브 정면 비판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이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선을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선거관리방식과 경쟁후보의 '색깔론'을 동시에 겨냥하며 정면반격에 나섰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리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다"며 "유권

2026-04-09 17:28
與, 심야 스쿨존 속도 50㎞ 완화 공약…개방 화장실 확대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최대 시속 50㎞까지 완화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와 5호를 발표했다. 4호 공약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 도

2026-04-09 15:29
소진공, 경영진 안전 체험교육 실시…재난 대응 역량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119시민체험센터에서 인태연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부서장 이상 경영진과 관리자 19명을 대상으로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영진과 관리자가 직접 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리자 주도의 참여형 안전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진공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6-04-09 14:39
유가 110달러에 민생물가 비상…정부, 43개 품목 특별관리 강화

휘발유 1968원, 경유 1960원 상승계란 359만개 수입, 수산물 최대 50% 할인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담합 단속 병행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민생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공산품, 먹거리, 공공요금 등 전 분야로 영향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민생물

2026-04-09 08:00
칩플레이션에 뛴 노트북값...정부,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양여 확대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2026-04-09 08:00
공개 압박보다 '기업과 대화'… 부드러운 ESG 강화 묘수[국민연금의 조용한 압박①]

비공개 면담 240건…서한 발신은 절반 이하로 감소돌발 리스크 대응 확대…기업가치 훼손 사전 차단배당·법 위반 이슈도 병행…주주가치 제고 요구 지속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의 ‘조용한 대화’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적인 압박보다는 사전 협의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2026-04-09 06:30
[노트북 너머] 1위의 결단

포스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해 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국 산업계의 오래된 원·하청 구조에 정면으로 손을 댄 조치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공정별 직무 편차도 크다. 그런 만큼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져

2026-04-09 06:00
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설명회…中企 현장 혼선 줄인다 [종합]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2026-04-08 18:01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생각이 짧았고 후회를 많이 했다 은퇴 선수들의 제2의 도전을 이끌고,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택했다던 전 프로야구 코치. 그의 결말은 후회와 반성이었습니다. 6일 MBC SPORTS+(스포츠플러스)의 해설진과 전문가들이 모여 야구계 뒷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 ‘비야인드’에 출연한 이종범 전 코치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는데요. 화려한 현

2026-04-08 16:34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부산 대표 사학 분쟁 재점화, 150억대 손실·교육청 책임 어디까지?

30여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이어진 부산 대표 사학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이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일련의 행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낳았다는 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책임론이 정면에 섰다. 정근 전 이사장은 8일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39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026-04-08 16:04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디지털경제 핵심으로 성장한 인터넷 산업, 매출 718.8조…“기술 환경 반영 못한 입법이 문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GDP(약 2557조 원)의 28% 수준의 규모이며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측면

2026-04-08 14:20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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