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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노무, 톡!]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렸다

올해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실시되었다. 그 시작은 어마어마했다. 법 시행과 함께 단 이틀 만에 하청기업 노동조합 453개가 원청기업 248개를 상대로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 폭풍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453개 조합의 동시

2026-03-16 06:00
홈플러스 노사 “정상화 위해 구조혁신 필요성 공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슈퍼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장 가치 등 우려가 제기되자 구조혁신에 대해 입장을 냈다. 홈플러스는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구조혁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거래처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거래조건을 강화하면서 납품이 원활

2026-03-12 14:52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종합]

개정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가 빗발쳤다.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맹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1

2026-03-11 14:02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개정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가 빗발쳤다.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맹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1

2026-03-11 11:00
[특징주] 한화오션, 李 칭찬에 장 초반 11%대↑⋯ 유가 하락으로 조선株 강세

유가 진정에 힘입어 장 초반 조선주가 일제히 강세다. 특히 한화오션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대규모 해외 수주 기대감이 맞물리며 11%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3분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58% 상승한 13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HD한국조선해양(6.81%), HJ중공

2026-03-11 10:07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2026-03-10 05:00
고유가·고환율에 노란봉투법까지...건설업계 ‘비상등’ [오일-달러 쇼크]

유가 100달러·환율 1490원대에 공사비 압박미분양 등 겹치며 분양가 상승·공급 차질 우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건설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적체에 더불어 고유가·고환율이 원가를 자극하고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서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 우려가 한꺼번에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제유가

2026-03-09 15: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갈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공정한 판단과 노조의 교섭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자료를 통해 사용자 범

2026-03-08 09:00
“다층 하청구조 바뀌나?”…자동차·조선·건설업계 ‘고심’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공급망 ‘긴장’납품단가·생산차질 리스크 확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전반에 굳어져 있던 다층 하청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존 수직적 거래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

2026-03-04 05:00
경영전략도 교섭 대상 가능성⋯기업, 하청 줄이고 핵심공정 직접 관리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노사관계 지형 대전환사용자, 복수 하청 노조와 협상⋯공장 통폐합⋯M&A, 쟁의 가능성교섭 장기화땐 생산차질 불가피⋯車ㆍ조선ㆍ건설 공급망 부담 가중 노사관계의 룰이 바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확대된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자

2026-03-03 05:00
태풍 전야 산업계...“단체협약 전면 재검토해야”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하청 리스크’ 현실화포스코 협력사 연대 출범…한화오션 하청 투쟁 “단협 조항 정밀분석, 내부 의사결정 체계화 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2026-03-03 05:00
김영훈 노동장관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해 혼란 최소화"

고용부·중노위,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원청이 '사용자' 되더라도 원청·하청 근로자 교섭단위는 원칙적 분리업무·근로조건 다를 경우 하청 근로자 간 교섭단위 추가 분리도 허용 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공개했다. 원청이 하청

2026-02-27 12:23
셀트리온,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업장’ 선정

셀트리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이는 원·하청 간의 안

2026-02-26 10:35
"일상적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제외"⋯노조법 개정안 해석지침 확정

정부가 다음 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을 확정했다. 더불어 복잡한 원·하청 교섭 쟁점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신설해 25일부터 유권해석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2026-02-24 10:00
“성과급 동일 비율로” 설 앞두고 조선업계 시끌

설 명절 코앞으로…원·하청 성과급 두고 고민동일 비율 지급 방침에 李대통령 "바람직"한화오션, HD현대重 "비율·일정 논의 중" 국내 조선업계가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성과급 문제로 시끄럽다. 과거와 달리 직영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하청)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주요 조선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2026-02-08 15:06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2026-0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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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계속고용' 일자리 정책에 영향 줄까?

2024년 고용영향 평가 대상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비롯한 8개 과제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고용영향 평가는 2011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고용의 양과 질에

2024-02-02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