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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입법독재로 K-방산 경쟁력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무기 수출에 과도한 규제를 덧씌워 이제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주요

2024-11-10 14:41
특별감찰관 뭐길래...'우병우 사태' 부른 비극의 씨앗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2024-10-26 06:00
‘보수 멸망전’ 서막...한동훈-추경호 정면 충돌

韓 “특별감찰관 추진” 거듭 밝혀秋 비롯 친윤계, 한동훈 비판국감 뒤 의원총회 분수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진을 선언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본격 대결에 들어갔다.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권에선 “폭풍전야라 할 만큼 위기가 치닫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대표는

2024-10-24 16:11
[종합] '정치금융' 질타받은 이복현…도이치 주가조작 질의도 쏟아져 [2024 국감]

"가계대출 꺾지 않았으면 어려워졌을 것" 항변도정계진출 의혹엔 "재보선도 안 나가" 호소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과 관련해 관치성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지적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여지를

2024-10-17 16:56
[종합]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중…공매도 재개 발언은 경제팀 합의 사항”[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이상징후 심리 보고서를 거래소로부터 받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칙상 조사 절차를 진행한 후 사법 절차로 넘어갈

2024-10-17 13:36
이복현 "'보험사 인수' 우리금융과 소통 논란…사후 검사만으로 한계" [2024 국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인수에 나선 우리금융에 대해 사전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사만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당국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금융 보험사 M&A 관

2024-10-17 11:54
‘금융사고’·‘월권’ 논란…국감 이복현에 쏠리는 눈 [2024 국감]

17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예정신한 1300억 LP 손실 내부통제 이슈 논의 전망금융위·금감원 가계대출 엇박자 관련 지적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도마에 오른 각종 논란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

2024-10-16 15:22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2024-07-19 10:13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

2024-07-09 16:05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2024-07-08 15:31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0일 권도형 한국행 확정이르면 23~24일 입국 예정…검찰 이의로 변수미국 송환 시 100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도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르면 3월 넷째 주로 관측됐던 권 대표의 신병 인도 절차에도 변수가 생겼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

2024-03-22 09:49
‘친윤’ 이철규 “비례대표 공천 투명하지 않아…의견 전달한 것”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비례대표 공천은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공천 갈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24-03-20 16:44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체위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아트센터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

2024-02-27 18:20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관(官), 군(軍) 조직 뒤에 숨어 월권이나 반칙을 일삼는 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

2024-01-19 05:00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16년 전, 가수 서태지가 8집 앨범으로 돌아왔을 때 ‘권한 논쟁’이 벌어진 적 있다. SBS 음악프로그램 ‘김정은의 초콜릿’ 출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태지가 제작진에게 특별 음향 등 장비 설치와 녹화 후 편집 참여를 요구했다고 알려지면서다. 당시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다. “좋은 무대를 향한 정당한 요구”라는 주장과 “아무리 톱스타라도 편집권을 내달라

2024-01-18 06:00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게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 부로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15일(현지시간) 선고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2023-12-16 15:45
인요한 “부모 잘못” 발언에 친이준석계 “K-꼰대…선 넘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친(親) 이준석계 의원들은 “선을 넘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27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당원들 앞에서 이렇게 부모님 욕까지 한다는 것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 같다. 당대

2023-11-27 10:53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1

2023-11-16 15:18
인요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검토…면책특권 제한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방안’을 혁신위 논의 안건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 번을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든지 하는 매우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

2023-11-01 16:07
인요한 "이준석 신당 창당, 당사자도 우리도 좋지 않을 것"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8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준석 신당 창당설에 대해 "(신당 창당) 당사자도, 우리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관련한 질문에 "업무 밖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징계 해제를 정

2023-10-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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