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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

2022-12-25 14:18
檢 소환 앞둔 박지원 “DJ 비서실장답게 행동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심경을 전했다. 13일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라며 “검찰 조사에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6.15 특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역임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

2022-12-13 11:03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2022-11-10 17:36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곧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의 사건 수사가 절반 이상을 넘어 종착점에 가까워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의 ‘왼팔’ 김용 기소 임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7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

2022-11-05 11:00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2022-10-27 14:08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권을 겨누는 검찰의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 역시 ‘공정한 수사’라고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

2022-10-18 16:35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유족에게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

2022-07-06 17:00
민주, 서해공무원사건TF 구성…우상호 “정략적 사실 왜곡, 오래 참았다”

민주, 서해공무원사건 TF 출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 TF팀장 맡아 우상호, 하태경에 "개인전 많이 한다" 질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정국 파행 뇌관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자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TF 출범으로 정면대결에 나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2022-06-26 14:13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면

2022-06-21 12:27
하태경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청와대 회의록 공개해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공개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국회 회의록을 함께 공개하면 찬성할 용의가 있다"며 이 같

2022-06-21 10:04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TF 구성...진상 밝힐 것"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총격

2022-06-17 15:01
하태경 "문재인 천벌 받을 것...수사 시작도 전에 이미 월북 결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 했다'는 문재인 정부 판단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천벌 받을 짓"이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해양 경찰 관계자

2022-06-17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