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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 러시아 원유 수입 관련 ‘500%관세’ 법안 발의...푸틴 압박
    미국 의회, 러시아 원유 수입 관련 ‘500%관세’ 법안 발의...푸틴 압박
    협상 거부하거나 최종 합의 위반시 2차 제재미 금융기관, 러 정부 연계 기관 투자도 금지상호관세선 제외...“제재 부과로 의미있는 무역 불가”북한·벨라루스·쿠바도 이번 관세 대상서는 제외 미국 의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거부하거나, 최종 합의를 위반할 경우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가 담긴 법안이 2일(현
    2025-04-03 13:39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인위적 주가 부양주가조작 선수‧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가담檢 기소 피고인 9명 중 8명에 집행유예刑李 씨만 유일하게 원심과 같이 실형 받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과 소위 ‘선수’·‘전주’(錢主) 등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25-04-03 13:15
  •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 (인용)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5:3으로
    2025-04-03 09:07
  • [종합] 뉴욕증시,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일단 상승 마감...나스닥 0.87%↑
    [종합] 뉴욕증시,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일단 상승 마감...나스닥 0.87%↑
    미 재무장관, ‘상한선 발언’에 불안 심리 완화머스크, DOGE 수장직 중단 보도도 투심 개선백악관은 부인…테슬라 5.33%↑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5.36포인트(0.56%) 오른 4만2225.32에 마무리했다. S&P
    2025-04-03 08:09
  • 금감원, MBK 산하 투자자문사도 검사 착수
    금감원, MBK 산하 투자자문사도 검사 착수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검사·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MBKP SS) 검사에 착수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일 MBKP SS 검사를 시작했다. MBKP SS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의 100% 자회사로 2023년 한국
    2025-04-03 07:57
  • [상보] 국제유가, 미 상원 러시아 2차 관세안 제출에 상승…WTI 0.72%↑
    [상보] 국제유가, 미 상원 러시아 2차 관세안 제출에 상승…WTI 0.72%↑
    “러 석유ㆍ가스ㆍ우라늄 구매하는 국가에 부과”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공급 부족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51달러(0.72%) 오른 배럴당 71.7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0.46달러(0.62%
    2025-04-03 07:37
  • 홈플러스 고소에 손 걷은 증권사들… 개미들도 고심
    홈플러스 고소에 손 걷은 증권사들… 개미들도 고심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MBK 포함 고소 검토 중"금감원 "MBK, 미리 신용등급 하향 인지 가능성" 증권사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가운데,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단채(ABSTB)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도 형사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ABSTB를 산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그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2025-04-02 17:48
  • 김수현 측, '닭볶음탕'은 가족들과 함께…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고소
    김수현 측, '닭볶음탕'은 가족들과 함께…가세연 김세의 '스토킹' 고소
    김수현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2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어제(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가세연이 지난달 10일을 시작으로 31일
    2025-04-02 17:42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檢 “이정근 휴대전화, 본인 의사에 의한 제출…증거능력 있다”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
    2025-04-02 17:41
  •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금융위 "현장서 안정적 정착"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금융위 "현장서 안정적 정착"
    금융위원회는 2일 시행 5개월이 지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의 계도기간도 종료한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계도
    2025-04-02 17:31
  •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이렘에 과징금 10억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이렘에 과징금 10억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렘 등 3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본느, 우양에이치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렘에 과징금 7억2000만 원과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 원 등 모두 10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25-04-02 17:25
  • 野잠룡 다시 '꿈틀'…비관론 뒤집을까
    野잠룡 다시 '꿈틀'…비관론 뒤집을까
    서서히 활동 반경 넓히는 非明“비명계가 쓸 카드 없다”…일각 비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이재명(비명·非明)계가 서서히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릴 동력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 후 잠잠하던 비명계 대권
    2025-04-02 16:24
  • "삶 자체 모욕 느낀다" AI 저작권 도마위…입법 시급
    "삶 자체 모욕 느낀다" AI 저작권 도마위…입법 시급
    챗GPT '지브리' 화풍 이미지 생성 뜨거운 도마 위AI 학습 데이터 공개해야…"지브리 무력…소규모 창작자 우려"vs AI 업계에서는 학습 데이터 면책 조항 주장저작권·학습 데이터 공개 범위 다룰 AI 기본법 후속 입법 필요 인공지능(AI)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두고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사용된 창작물 데이터를
    2025-04-02 15:41
  • [이슈Law] 챗GPT ‘지브리 이미지’ 열풍…저작권 등 법적 문제없을까
    [이슈Law] 챗GPT ‘지브리 이미지’ 열풍…저작권 등 법적 문제없을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4o가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반응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생성
    2025-04-02 14:10
  •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중대성’ 파면 판단 기준 역할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었는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2025-04-02 11:18
  •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 매수인은 서울 A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다. 매수인(딸, 사위)은 매도인(부친)과 특수관계인으로 매수인은 자기자금 4억 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025-04-02 11:00
  • 이재명 “헌재, 합당한 결론 내릴 것으로 기대”
    이재명 “헌재, 합당한 결론 내릴 것으로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
    2025-04-02 10:56
  • [종합] 이복현, 상법 거부권에 사의 표명…4일 이후 거취 결정
    [종합] 이복현, 상법 거부권에 사의 표명…4일 이후 거취 결정
    금감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韓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하자위원장에 사의 표명…계엄 이어 두 번째"제2의 LG엔솔 우려…주주에 귀 기울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계엄 사태에 이어 상법 개정안 거부를 두고 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직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2025-04-02 10:20
  • 김수현, '오열 기자회견' 안 통했나…현직 변호사 "재기 불가능할 듯"
    김수현, '오열 기자회견' 안 통했나…현직 변호사 "재기 불가능할 듯"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여간 교제했다"며 '미성년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한 가운데,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현직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1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저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 변호사는 김수
    2025-04-02 09:39
  • 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CP문화 정착 공로”
    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CP문화 정착 공로”
    롯데건설이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CP문화 정착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유지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평가받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
    2025-04-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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