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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 이후...식당·카페 자영업자들 ‘영업정지’ 부담에 혼란[현장]

“규칙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큽니다.” 이달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현장은 아직 혼란하다. 취지는 환영하지만, 실제 적용 시 책임이 자영업자에게 있어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인들의 편의와 관련 업장과의 상생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지속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한다는

2026-03-18 18:30
금융위, 재고 부풀린 볼빅에 21억 과징금

재고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왜곡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과징금 1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도 각각 1억80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볼빅은 2017년부

2026-03-18 15:49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

2026-03-18 15:19
광주 교복 입찰 '낙찰자 짜고 들러리' 담합…27곳 과징금 총 3억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2026-03-18 12:00
이란발 유가 급등에… 美, 베네수 석유 제재 추가 완화 추진

이르면 이번 주 발표…개별 면허 추가 발급현지 진출 돕는 포괄적 메커니즘도 마련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2026-03-18 10:21
해운업계 “정기선 공동행위는 단순 담합 아냐…합리 원칙 필요”

공정거래 규제 충돌 논란대법 판결 이후 제도 보완 요구“안정화 카르텔 필요” 목소리 해운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기선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해운 산업에서의 공동행위는 단순한 담합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붕괴를 막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6-03-17 15:58
이수형 금통위원, 갑질 논란에 "불미스러운 이슈 송구⋯소명할 부분도 있어"

1월 '값질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연초 불거진 갑질 이슈에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17일 오전 한은 별관 2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과 금통위 구성원으로서 불미수러운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송구스러운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할 부분들도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한 상태"라고

2026-03-17 15:00
다올투자증권·저축은행 압수수색⋯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7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2026-03-17 14:05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

2026-03-17 12:00
서울교육청 종로 청사, AI 교육센터 갖춘 복합 교육공간으로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용산 신청사 이전에 맞춰 종로구 현 청사를 학생·교직원·시민이 함께 쓰는 ‘서울교육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교육모델 확산, 학부모·시민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청사를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학생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본관 1~2

2026-03-17 12:00
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檢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2026-03-17 12:00
LG유플, 4월 13일부터 가입자 보안 체계 강화…전고객 유심 무상교체·재설정

LG유플러스는 4월 13일부터 한층 강화된 보안체계를 가동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와 재설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LG유플러스가 개인을 식별하는 통신 정보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를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부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과 KT가 개인식별번호를 난

2026-03-17 11:40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서울시 대변인 “유산청 SH 고발 유감…3자논의 의미있는 제안”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3자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과 관련해 3자 논의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SH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

2026-03-17 11:04
승마교실 다시 열린다…학생 6만명에 강습비 지원에 말복지 기준도 강화

농식품부·마사회, 전국 206개 승마시설서 연 10회 체험 지원보험 보장 확대·복지 저해 시설은 사업 배제 새 학기와 함께 학생승마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6만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승마시설 보험 기준을 높이고 말 복지를 해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험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과 말 모두가 안

2026-03-17 11:00
ISS 이어 KCGS도 “최윤범 반대”…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최윤범 재선임안 부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이어 한국ESG기준원(KCGS)도 최 회장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현 경영진의 투자 판단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부각되는

2026-03-17 10:59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법적 조치 진행”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

2026-03-17 10:45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

2026-03-17 05:00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2026-03-17 05:00
'6억 로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무순위 청약에 20만명 몰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무순위 청약에 2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의 전용 59㎡A형 1가구(일반공급)와 59㎡B형 1가구(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무순위 청약 모집에 각각 13만938명, 7만26명이 신청했다. 재공급 사유는 계약 해지와 주택법

2026-03-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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