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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컷오프 불복 기각…“공천은 정당 자율 영역”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천을 정당의 자율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정치적 영역으로 보고 일부 절차상 문제만으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2026-04-03 20:04
한화솔루션 유증 해명 나섰지만..."주총선 말 없더니" 반발

서울 여의도서 일반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진행美 공장 가동 등에 따른 영업현금으로 재무 개선제3자 유증 현실적 불가능…이사회서 충분한 검토 이뤄져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한화솔루션이 2030년까지 추가 유상증자 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일반 주주들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며 '기습 유증' 논란은 쉽

2026-04-03 18:31
대통령도 저PBR 지적했는데...영풍, PBR 0.29배 '업계 최저 수준'

고려아연과 경영권 인수 분쟁을 벌이는 영풍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29배로 업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도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3일 한국거래소 데이터마켓플레이스에 따르면 전일 기준 영풍 PBR은 0.29배다. PBR은 1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다. PBR 0.29배는 기업 장부가치가

2026-04-03 15:50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녹취록’ 두고 여야 정면충돌

녹취 놓고 여야 전면전…고발·추가 공개 맞불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녹취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증인 출석 과정에서도 일정 혼선이 빚어지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2026-04-03 14:38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2026-04-03 13:33
이란 “전쟁 후에도 허가 받아라”…오만과 호르무즈 통행 규약 추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도 경고 이란이 석유와 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관리를 위한 새 규약을 오만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자신들의 통행 규칙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2026-04-03 13:13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서울시,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4~10월 집중 단속⋯벌금·과태료 강화

금지구역 이용 최대 60만원·무면허·음주 조종 1000만원⋯경찰 합동 단속 서울시가 한강 수상 안전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이용,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주 조종 등에 대해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3일 서울시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인 이달부터 10월까지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

2026-04-03 11:15
입주 석 달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국토부, 분양계약 해약 요건 개편

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04-03 06:00
2차 종합특검, 검찰 압수수색…‘디올백 수사무마’ 의혹 [종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2026-04-02 21:32
‘영풍 vs 고려아연’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내부자료 제출 공방

영풍 "고려아연, 선관주의의무 위반"고려아연 "내부 문서 제출 불가" 맞서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

2026-04-02 18:44
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적대적 M&A 명분 힘 잃어"

고려아연은 2일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영풍 측이 신청한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 상법상 상호주 제한에 따라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

2026-04-02 18:26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대검 추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종합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강제 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른바

2026-04-02 15:23
정부,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유포·가담자 형사고발

정부가 '달러 강제 매각' 관련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시장 불

2026-04-02 13:31
신안산선 터널 붕괴, ‘하중 2.5배 오판’ 설계 참사⋯단층대·부실시공도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안전망 붕괴’⋯현장 관리 총체적 실패지반조사 강화·3D 해석 의무화 추진⋯책임자 형사처벌까지 검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를 시작으로 시공·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붕괴의 출발점으로 지목됐

2026-04-02 11:30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2026-04-02 10:33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원유 위기경보 '경계'·가스 '주의'로 동시 상향…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 전방위 공급 방어지방정부 등 약 3만 곳 공영주차장엔 승용차 5부제 전면 실시김정관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엄중한 위기 극복에 국민 동참 절실" 미국과 이란 대통령의 유화 발언 등으로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대응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자

2026-04-01 17:58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국보에 과징금 5천만원

금융당국이 종속회사 대여금 대손상각비 등을 부풀린 비상장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에 과징금 5천4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2명에게 10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지난 2019년 종속회사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2026-04-01 17:31
美보조금만 믿었나…2.4조 증자 ‘밑 빠진 독’ 논란 [K-태양광 ‘돈맥경화’]

2.4조 증자 중 1.5조는 빚 상환… 성장 투자보다 재무 방어 무게케미칼 부진·美 태양광 불확실성에 “업황 반등 없인 효과 제한”3700억원 외화대출 약정 위반에 웨이버… EOD 우려도 잔존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시장에선 미래 투자보다 ‘빚 돌려막기’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달 자금의 60%가량이 차

2026-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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