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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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연체채권 매각 관행 제동…불법추심 점검 의무화

양수인 위법 확인 땐 7일 안에 금감원 보고재매각 조건 계약서 명시…반복 매각 차단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

2026-06-17 12:00
"과징금의 최대 10% 준다"...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

2026-06-17 12:00
[넥스블록][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70% 무자료·음성 거래 사라지나…'K주얼리 진흥법' 속도 [金산업 생태계 변곡점]①

국내 실물 금 거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무자료 음성거래'를 근절하고, 주얼리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한 'K주얼리 산업 진흥법(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금 및 주얼리 산업 생태계가 투명화를 바탕으

2026-06-17 06:00
‘1.9㎏ 케타민 밀수’⋯알고 보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

태국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자 B 씨에

2026-06-16 16:34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위반 업체는 제재 강화

건설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신

2026-06-16 12:52
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신고인 권한 확대 추진신고인도 공정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 가능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2026-06-16 10:00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오늘 구속 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

2026-06-16 06:00
개인정보위, CU 택배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U편의점 택배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보위는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를 상대로 9일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관련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2026-06-15 19:49
최종전 없이 태극마크 단 송다빈ㆍ강재권⋯AG 국가대표 확정

송다빈(울산광역시체육회)과 강재권(삼성에스원)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권도 대표팀에 먼저 합류했다. 두 선수는 최종전을 치르지 않고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태권도협회는 여자 67㎏초과급 송다빈과 남자 80㎏급 강재권을 아시안게임 파견 선수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나머지 체급 대표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2026-06-15 15:26
개혁신당, 선관위에 선거소청 제출…"문제 투표소 선별적 재선거해야"

"참정권 침해 발생한 26개 투표소 대상""장동혁·민주당도 17일까지 선거소청 접수해야"전한길 주장 '투표지 상자 1900매' 공개 요구 개혁신당이 1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소청을 제출하며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2026-06-15 15:21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혐의 적극 소명”

검찰, 정유 4사 압수수색 이후 첫 신병 확보“수사 중 사안…혐의 없다는 점 소명” 검찰이 국내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류와 석유제품 가

2026-06-15 10:25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경상흑자보다 더 많이 팔았다”…셀 코리아 아닌 리밸런싱? [떠나는 외국인, 달라지는 증시 체질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역대 최장인 24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이며 한 달여 만에 70조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실물경제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이, 자본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물이 기록적으로 쏟아진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급등한 반도체 비중과 커진 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26-06-15 06:00
美서 2명 살해 후 도주한 한국인⋯8년 만에 라오스서 체포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한국인이 8년 만에 체포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오렌지 카운티 검찰 등은 미국에서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한국 국적자 김명진(31)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첫 범행은 2016년 6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2026-06-14 17:58
민감정보 털린 듀오 12억인데…쿠팡 6246억에 과징금 기준 도마

과징금 산정기준 형평성 논란⋯듀오, 재산ㆍ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작년 3개년 매출 평균 최대 3%⋯쿠팡, 과징금 기준 듀오의 756배“징벌적 과징금 땐 매출 최대 10%⋯산정 기준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이 유출

2026-06-14 16:16
투표용지 국조에 '비쟁점 50건' 함께 올리나…빈집 정비법·보훈법 담길 듯

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2026-06-14 15:51
검경 합수본,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완료…다음 주 참고인 조사 돌입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확보한

2026-06-14 15:31
'예능 출연'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 전 연인과 사적 영상 유포⋯불구속 송치

과거 예능에도 출연한 적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사적 영상을 유포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남성 A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한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2026-06-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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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3월 재개 "새 평가 규정 공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재개한다. 심사와 운영평가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2026-02-20 16:17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
“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