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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추진 반발 확산…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헌법정신 몰각”

전날 차장검사들 입장문에 이어 부장검사 집단 성명민주당, ‘도이치’ 불기소 처분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

2024-11-27 14:30
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에…교육청 재정 우려 커져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 교육청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전체 보통교부금은 2022년 78조9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2000억 원으로 21.2% 줄었다. 연구소는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2024-11-23 14:27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거리 두는 민주당 [종합]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

2024-11-20 15:05
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

2024-11-20 11:21
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에 ‘군 동원’ 게시글 “사실”

‘군 동원‧국가비상사태 선포’ 게시글, 사실로 인정민간인에 군대 사용 금지하는 법에 위배될 수도주방위군 활용 등 우회로 찾기는 가능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보수 법률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

2024-11-19 08:30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반도체특별법 ‘제2 K칩스법’ 되나...野 반대 뇌관

‘근로 유연화’에 野 내부 의견 충돌직접 보조금에도 WTO 제소 우려RE100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핵심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

2024-11-12 15:54
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

2024-11-03 09:00
尹, EU·나토 측과 연이어 통화..."북한군 전선 투입 빨라질 수도, 엄중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측과 잇달아 통화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러 간 불

2024-10-29 07:48
윤석열 대통령 "북한, 우크라 실제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2024-10-28 22:10
위성락 "북한군, 쿠르스크 배치 가능성 커…추가 병력 투입할 수도 있다"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위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제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견된 건 팩트로 봐야 한다. 현재로썬 1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의 규모로 보이고 3000여 명은 이미

2024-10-28 10:53
주택업계 “분양가 떨어지려면 학교용지부담금부터 폐지해야”

주택업계가 속도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부담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

2024-10-25 11:06
제니 '만트라'·NCT 재현 '언컨디셔널', KBS서 방송 부적격 판정…이유는?

그룹 블랙핑크 제니와 NCT 재현이 발매한 신곡이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3일 KBS 가요심의결과에 따르면 제니의 '만트라(Mantra)'와 재현의 '언컨디셔널(Unconditional)'은 특정상품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방송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2024-10-23 16:21
尹대통령 “나토에 정보공유 대표단 신속 파견”...나토 사무총장과 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루터 사무총장에게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며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2024-10-21 19:20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다니던 회사인 쿠팡 몰래 유관회사를 차려 35억 원의 수익을 낸 직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5-2민사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판사)는 쿠팡 주식회사가 자사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이 씨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쿠팡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2024-10-21 11:20
네타냐후, 유엔총장에 레바논서 유엔군 철수 요청

유엔군 5명째 부상…UNIFIL "이스라엘 측 철수 요청 거부"한국 포함 40개국 공격 규탄 성명…미 국방장관도 우려 표명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을 전투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UNIF

2024-10-13 21:32
신원식 “북한, 자살결심 아니면 전쟁 못해...내부 통제 강화”

北 무인기 침투 주장에 “무시가 최고의 정답”무인기 위협‧국경 단절 등 내부 통제 목적野 지적 “우리 국민 지키려는 것에 너무 가혹”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주장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2024-10-13 13:23
與, 민주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위한 것...'사설특검'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며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

2024-10-09 18:07
"게임도 동등하게 취급해 달라"…헌법소원에 21만 게이머 서명

‘과도한 게임 검열’ 위헌 청구에 21만750명 참여 ‘역대 최다’“다른 문화 콘텐츠ㆍ글로벌 표준에 맞게 취급해 달라” 주장검열이 문화향유권ㆍ표현의 자유 침해…명확성 원칙도 위배 21만 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들이 국가의 과도한 게임 검열이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및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있는 유튜버 김

2024-10-08 14:09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2024-10-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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