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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2인체제 방통위,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안 의결김유열 “불법적으로 경영권 박탈…이미지 바로잡아야”방통위 측 “김유열 임기 이미 종료…승소 실익 없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사 이래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025-04-03 12:56
  • 7월부터 은행권 비리 누구나 제보…포상금 최소 100만 원
    7월부터 은행권 비리 누구나 제보…포상금 최소 100만 원
    내부고발→준법제보 명칭 변경…익명 보호 강화 내부고발자 징계면제·감경…포상금 최대 20억 상향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명칭을 바꾸고 포상금 제도를 손질하는 등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 및 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금
    2025-04-03 12:00
  •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 (인용)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5:3으로
    2025-04-03 09:07
  •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2025-04-03 06:00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檢 “이정근 휴대전화, 본인 의사에 의한 제출…증거능력 있다”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
    2025-04-02 17:41
  •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소추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與 박충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파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
    2025-04-02 16:20
  • [속보]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법’ 본회의 통과
    [속보]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법’ 본회의 통과
    [속보]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법’ 본회의 통과
    2025-04-02 14:57
  • 금감원, 주요 GA 대표 만나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감원, 주요 GA 대표 만나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대리점(GA) 대표들과 만나 GA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9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GA협회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는 △올해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 △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
    2025-04-02 14:00
  •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중대성’ 파면 판단 기준 역할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었는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2025-04-02 11:18
  •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 매수인은 서울 A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다. 매수인(딸, 사위)은 매도인(부친)과 특수관계인으로 매수인은 자기자금 4억 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025-04-02 11:00
  •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내 거래 들여다본다…“합동 특별 조사 시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합동 조사한다. 서울 전역에선 아파트 거래 적정성과 위법 의심거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
    2025-04-01 15:00
  •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盧·朴 탄핵선고까지 63일·91일…尹은 111일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2025-04-01 13:43
  •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쇄신위 출범…위원장에 정순섭 교수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쇄신위 출범…위원장에 정순섭 교수
    8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이 확인된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IBK쇄신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한 데 따른 내부통제 강화 조치다. IBK 쇄
    2025-04-01 11:41
  • 의대생 돌아왔지만…교육부 “실제 수업 정상 참여가 복귀”
    의대생 돌아왔지만…교육부 “실제 수업 정상 참여가 복귀”
    "의대생 등록률·복귀율 발표 일정, 정해진 바 없어"전원 복귀 경우 4월 중하순께 증원 ‘0명’ 결정될 듯 전국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2024학년도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대생 집단 휴학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시기는 4월 중하순께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복귀는 수업 참여까지 포함"이
    2025-03-31 13:27
  •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건축물대장 습득 후, 반환하지 않아 압수수색 당하자 “경찰‧소방에게 당했다”는 비상식적 민원인
    - 경찰이 법원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건축물대장 회수하자 엉뚱하게 이상일 시장 겨냥해 악의적인 게시글 유포- 문제의 민원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에 의해 고발당해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건축물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온 사람이 전산화 이전에 종이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비정상적으로 습득하고서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악의적인 민
    2025-03-30 18:01
  • 與 “민주, 국회 무력 동원한 셧다운 예고...집단 광기·내란 자백”
    與 “민주, 국회 무력 동원한 셧다운 예고...집단 광기·내란 자백”
    나경원 “정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국무위원 참석 및 헌법재판
    2025-03-30 12:57
  • 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
    2025-03-30 11:44
  • MBK·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했지만 ‘수적 열세’…법적 공방 계속될 듯
    MBK·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했지만 ‘수적 열세’…법적 공방 계속될 듯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수싸움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 속 또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임시주총을 열 정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는 한 당분간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
    2025-03-30 10:00
  • 재판관 2명 퇴임 코앞...尹 선고는 '안갯속', 민주당 '불안감'
    재판관 2명 퇴임 코앞...尹 선고는 '안갯속', 민주당 '불안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28일 오후 긴급성명서를 내고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
    2025-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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