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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 회수…회수율 72.6%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을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액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가운데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확보한 금액이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총 12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 같은 기간 투입된 공

2026-04-21 12:00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
관광산업 ‘국가 의제’로…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 격상…범정부 추진체계 강화정책 평가·환류 기능 도입…국민 참여 공모로 정책 발굴 확대 국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 정책 조정 기능뿐 아니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2026-04-21 11:54
방미통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이통3사 위치정보·정확도 개선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의 위치정확도와 위치기준 충족률이 개선됐다. 다만 위치응답시간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2026-04-21 11:42
50만 고객 기반 앞세운 더피플라이프 M&A '초읽기'…3파전 압축

더피플라이프, M&A 통해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도약인수 후보 2~3곳으로 압축…이르면 이달 우협 선정50만 고객 기반 강점…몸값 2000억 수준 거론 상조업계 알짜 매물로 꼽히는 더피플라이프의 인수 후보가 2~3곳으로 좁혀졌다. 이르면 이달 내 우선협상대상자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더피플라이프 매각 측은 최

2026-04-21 11:14
내달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첫 허용심화교육·1000만원 예탁금 장치도 국내 자본시장에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2026-04-21 11:10
김민석 “차량용 요소 방출·석유 최고가격제 준비…전쟁 추경 속도”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수급 안정 총력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체계 유지와 함께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2026-04-21 11:06
與 한병도 “정동영 핵시설 언급 이미 공개…野, 한미동맹 훼손 언행 멈춰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과 관련한 야당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26-04-21 10:28
최휘영 문체부 장관 “韓-인도 영화 협력 기반 공고히 해나가겠다”

한국·인도 영화 공동 제작 본격화…합작 영화 ‘아모르’ 추진 한국과 인도의 영화산업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양국 영화계 핵심 인사들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시너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 주인도한국문

2026-04-21 09:53
"물·전기·AI 따로 못 간다"…국회물포럼, 융합 인프라 해법 모색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토론회서 정부·공공 추진 전략 점검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워터-에너지-AI 넥서스(Nexus)'가 차세대 국가 인프라 모델로 부상한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제도 정비와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물포럼(회장

2026-04-21 09:36
노동부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 노조법 넘어선 문제"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

2026-04-21 09:31
삼성전자서비스, '친환경 서비스'로 고객 만족 강화

지구의 날 맞아 '삼성전자 친환경 서비스' 주목가전제품 AS에 리퍼 부품 확대수리비 50% 절감…자원 순환에 기여 삼성전자서비스가 고객의 수리비 부담은 줄이고 전자폐기물(e-Waste) 감축에도 기여하는 친환경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21일 삼성전자서비스는 가전제품 AS에서 '리퍼 부품' 사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

2026-04-21 08:59
딜로이트 "ESG 의무공시 준비 최소 1.5년 소요…올해 설계 착수해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공시 대응에 1.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시 체계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21일 이같은 대응 전략을 담은 'KSSB 기반 ESG 의무공시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이달 말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2026-04-21 08:48
'모험자본 적격펀드·창업벤처 전문펀드' 등 묘수 발휘 필요 [모험자본서 소외된 PEF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험자본 적격펀드' 같은 우회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사모펀드(PEF)를 직접 모험자본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대한 금융당국의 부담이 여전한 만큼,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도 자금 흐름을 열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1일 투자은행(IB) 업

2026-04-21 08:01
"주택 공급 부족이 본질"⋯이사난 장기화 우려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 ④]

"신축 공급·재고 매물 '동시 실종'⋯규제 완화로 물꼬 터줘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이사난'은 단기적 수급 불균형이 아닌 수년간 누적된 총체적 공급 공백의 결과로 평가된다. 신축 입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 여파로 기존 주택 시장의 전·월세 매물 순환까지 멈췄다는 분석이다. 20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사난의 가장 큰 원인은

2026-04-21 06:00
'14억' 시장 인도, 한국의 '전략 파트너'로…미래산업 협력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했다. 조선·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협력을 전면 확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기존 협력 수준

2026-04-21 06:00
서울 아파트는 포기⋯외곽·비아파트로 밀려나는 사람들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 ②]

'탈서울' 3년 9개월 만에 최고오피스텔 전·월세도 역대급 상승 # 올해 10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직장인 김모 씨(36세)는 요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근길마다 스마트폰 부동산 앱을 켜는 것이 일상이 됐다. 4년 전보다 훌쩍 뛴 보증금은 둘째치고 서울 안에서 이사 갈 집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부천 일대로

2026-04-21 06:00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1년 새 반토막성북ㆍ중랑ㆍ노원 등 외곽 감소폭 커임대차 2건 중 1건 월세⋯비용 부담↑ 봄 이사철을 맞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거래 실종’ 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됐다. 공급은 빠르게 줄어든 반면 수요는 버티면서 거래가 멈추는 ‘전세 거래 절벽’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왜곡된 흐름이 뚜렷하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

2026-04-21 06:00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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