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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

2024-11-22 14:44
경과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로 中企 원자재 부담 '숨통'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개 사 선정에 총 82개 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2024-11-06 15:35
대중소협력재단·KIAT, 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형 성과공유 확산 위해 '맞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협력재단이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와 KIAT가 운영 중인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2024-06-24 09:03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

2024-06-17 10:30
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컨설팅 확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8일까지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동 사업은 수·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 제도 교육 등의 연동약정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

2024-04-01 08:52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에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2024-03-31 16:08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4개소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연동지원본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다. 앞서 중기부는 작년 7월 대·중소기

2024-03-29 06: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직장인의 직장 만족도가 낮으면, 구직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문화가 퍼지면서 젊은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기 인력난은 ‘심각’ 넘어 ‘한계’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진취적인 아이디어와 패기로 기업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시기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청년층을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2024-01-22 05:00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갑진년 새해 첫날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0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 해외 원자

2024-01-03 05:00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2024-01-02 14:26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

2023-12-31 12:00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일부 보전 2024년부터 3만 원대 5G 통신 요금제가 신설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전기차충전사업에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된다. 1분기 3만 원대 5

2023-12-31 10:00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

2023-12-29 13:17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올해 중소기업이 체감한 하도급거래 공정성이 전년보다 조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 지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조위탁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2023-12-26 12:00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3-12-26 12:00
환경보호에 쓴 돈 47.7조 원…기업 26조 원으로 정부보다 9조 원 더 지출

우리나라가 2021년 환경보호에 쓴 돈이 4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은 기업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분석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6958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46조2269억 원과 비교해 3.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2023-12-25 12:00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LG전자와 기아 등 16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연동제 동행기업은 1만 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2023-12-18 15:00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

2023-12-08 18:02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2023-12-03 12:00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2023-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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