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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잡는다”…중기부,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

2025-12-07 12:00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2025-09-22 16:35
한성숙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포함 추진…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뿌리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제안 내용을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남동구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2025-08-29 17:26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확대 적용…중기부 "인프라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 뿌리기술 전문기업 '하나금속'을 찾아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폈다. 이후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료 등

2025-08-29 14:00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서 3개사 위법행위 적발

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첫 직권조사에서 연동약정서를 미발급하는 등 3개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탈법 행위가 없는지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

2025-06-26 12:00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전기료 올라도 납품대금 인상 요청 못해”

뿌리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전기료가 올라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말도 못 꺼내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한다는 호소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24일 발표

2025-06-24 12:00
적용대상 10곳 중 7곳 납품대금 연동…“시행 초기 준수율 양호”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10곳 중 7곳이 연동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수탁기업 1만2000개사(4013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중 63.3%(2541개사)

2025-02-16 12:00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24-12-31 06:00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2024-12-27 17:52
중기부, 1만5000개 수탁·위탁거래 기업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2024-12-22 12:00
중소기업계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가스

2024-11-28 10:30
“수탁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

2024-11-22 14:44
경과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로 中企 원자재 부담 '숨통'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개 사 선정에 총 82개 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2024-11-06 15:35
대중소협력재단·KIAT, 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형 성과공유 확산 위해 '맞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협력재단이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와 KIAT가 운영 중인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2024-06-24 09:03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

2024-06-17 10:30
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컨설팅 확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8일까지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동 사업은 수·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여부 확인, 제도 교육 등의 연동약정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

2024-04-01 08:52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에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근거한다.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제공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2024-03-31 16:08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4개소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연동지원본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다. 앞서 중기부는 작년 7월 대·중소기

2024-03-29 06: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직장인의 직장 만족도가 낮으면, 구직자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문화가 퍼지면서 젊은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기 인력난은 ‘심각’ 넘어 ‘한계’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진취적인 아이디어와 패기로 기업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시기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청년층을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2024-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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