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감사원, 해군본부 감사결과 공개군무원 A씨, 골프에 부하 장교들 동원진급 언급하며 명품‧상품권 등 수시로 요구
현역 해군 대령 시절 후배들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하고, 아내의 군 골프장 이용을 위해 후배 장교들을 수십 차례 동원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군무원 A씨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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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캐피탈사들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출모집인(이하 모집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한다.
또한 모집인은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모집인에게 부당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
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당국, 법 규정 5개 업무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10월 17일까지 금융회사별 자체 내부기준 마련해야
앞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 등은 추심업무를 할 때 채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등은 목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역량 집중
한국석유관리원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준비에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영업목표를 강제해 불이익을 준 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인 CCS 충북방송(이하 CCS)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CS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CS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 셀루메드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에 나선다. 고품질∙고성능 효소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셀루메드는 10월 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T7 RNA 중합효소(T7 RNA polymerase)’의 성능 평가 시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
공무원연금공단 입찰 재공고 나서…17일까지 재입찰
국내 4대 연기금 중 한 곳인 공무원연금공단 주거래은행에 KB국민은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공개입찰에 국민은행만 단독으로 참여한데 따른 것이다.
15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2029년 공무원연금공단 주거래은행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일본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라인야후의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각각 50%씩 보유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를 종료하고 도입한 ‘페이페이’와 라인야후의 시너지를 언급하며 탈(脫)네이버 현황을 강조했다. 다만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라인야후가 노골적으로 ‘네이버 지우기’에 돌입했다. 이사회 유일한 한국인이자 네이버를 대표해온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제외한 데 이어,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및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18일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직원용 시스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HNG)'가 윤동한 창업주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에치엔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치엔지는 10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이전에 발생된 건"이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건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치엔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단절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라인야후가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해야 할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이 밝히며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압박 사태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했으나 불씨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일본 개인정보위, 라인야후에
"엔지니어링 산업은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이자 핵심 산업""세계적 엔지니어링 종합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날 것"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장은 28일 "엔지니어링 산업의 혁신적 성장 모멘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엔지니어링산업은 과학기술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융감독원은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참석 의사를 표시한 200여 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 △운용사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작년 11월 44만건 개인정보 유출총무성, 야후 대책 불충분 판단
일본이 국내 기업 네이버의 ‘라인야후’경영권을 매각하라고 요청했다. 24일 일본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의 주식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일본 총무성이 내놓은 대책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과
앞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교육도 국가 경제교육 체계 내에 편입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고대역폭메모리(HB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 수소 가스터빈 관련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된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에는 최대 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서울 강동구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영양사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및 50명 미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이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중소 물류기업 등의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설 중인 LH 최초의 물류센터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물류단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만1189㎡ 규모로 조성된다.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천안시 서부, 아산
산업부 국표원 전안법 시행령 개정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설비(계약체결) 사용 허용행정처분 위탁업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통합관리
앞으로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의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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