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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임의후견, 노후 자산관리 위한 최적 대안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최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EP(Estat
    2025-03-08 07:00
  •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2025-03-03 09:00
  •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설계 변경에 공사비 등 계약금 늘었어도공기 연장으로 인한 조정액과 다를 수도 #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연면적을 넓혀 설계를 변경했다. 당연히 시공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145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려 140억 원에 대한 건설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2025-02-12 15:51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확대 논의...“이행력 제고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확대 논의...“이행력 제고해야”
    정부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에 나선다.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
    2025-02-05 10:11
  •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2024-12-28 10:00
  •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
    2024-12-26 09:40
  • 용인특례시, 내년초 LH와 협약 통해 동백IC 총사업비 분담비율 명문화
    용인특례시, 내년초 LH와 협약 통해 동백IC 총사업비 분담비율 명문화
    용인특례시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비 분담비율, 분담금 납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한 협약을 내년 초에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시에서 요구한 교통개선대책을 받아들이고 동백IC 설치사업비의 일부인 29.5%를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협약을 시와 LH가 체결하는 것이다.
    2024-12-06 10:08
  •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024-11-11 12:00
  •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2024-10-16 14:03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유언‧사전증여‧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 필요성 강조상속재산 분할 처분‧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3배 이상 급증양소라 변호사 “예방 비용이 실제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수록 상속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2024-08-29 16:04
  •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은행은 상속·증여 관련 신탁상품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한 신탁라운지’ 채널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
    2024-04-26 13:32
  •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딥페이크 AI 등 최신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위
    2024-04-25 14:29
  •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유언대용신탁 사업 신 시스템 구축 착수'초고령 사회' 상속다툼 없이 은행통해 승계...3조 유언신탁 시장 생전 위탁자 의지대로 자산관리, 별도 유언장 없이도 승계 신한은행이 유언대용신탁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데다 3조 원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 규모에 신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2024-04-23 05:00
  • 신한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투자조합 수탁업무 예탁결제원 연동 시스템 ‘벤처넷’ 출시
    신한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투자조합 수탁업무 예탁결제원 연동 시스템 ‘벤처넷’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무한책임사원(GP)-한국예탁결제원-수탁자 3자 간 네트워크를 연계해 투자조합의 수탁업무를 자동 및 표준화하는 예탁결제원 연동 시스템 벤처넷을 지난달 25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투자조합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의 투자조합 수탁업무처리는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메일로
    2024-04-02 09:53
  • 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영진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2024-03-25 10:01
  •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시장상황 신속 진단…맞춤 法솔루션 제시의정부 복합 리조트‧대흥동 메가시티문정 미래형 업무용지‧한강변 개발도송도 랜드마크 시티까지…레퍼런스 구축부동산 개발‧기업 구조조정 등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도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위기대응팀’은 시공사·시행사 등 주요 이해당사자별로 처한 상황을 분석·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박재
    2024-03-15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수
    2023-12-09 10:00
  •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앞으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주의’ 문구가 기재된다. 또 모바일 등기신청이 도입돼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 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2023-10-31 15:56
  • “안정적 개별주식옵션 시장 위해 유동성 공급 제도 필요…외국인 참여↑”
    “안정적 개별주식옵션 시장 위해 유동성 공급 제도 필요…외국인 참여↑”
    주식옵션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적극적 시장 조성 역할과 인센티브를 통해 개별주식옵션 시장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20일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한국거래소·한국파생상품학회가 개최한 '개별주식옵션 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6
    2023-10-20 17:51
  •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홍콩 소재 IB A·B 2개사, 주식 없는 상태서 공매도 후 사후 차입 포착금감원 조사 결과 A사, 101개 종목 400억 무차입공매도 주문해와B사, 9개 종목 160억 상당 무차입공매도 주문한 사실 드러나A사 계열사 국내 수탁증권사도 무차입공매도 주문 지속 수탁 적발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 과징금 부과 전망…"국내 수탁 증권사 포함" 국내 투자
    2023-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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