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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 (인용)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5:3으로
    2025-04-03 09:07
  •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사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
    2025-04-02 18:48
  •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소추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與 박충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파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
    2025-04-02 16:20
  •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중대성’ 파면 판단 기준 역할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었는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2025-04-02 11:18
  • 韓 "공권력 도전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정치인, 폭력 자극 발언 삼가야" [종합]
    韓 "공권력 도전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정치인, 폭력 자극 발언 삼가야"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폭력을 유도하는 과격 발언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2025-04-02 10:30
  •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盧·朴 탄핵선고까지 63일·91일…尹은 111일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2025-04-01 13:43
  • 박찬대 "尹 선고일 지정, 다행"…野, 비상 최고위 소집
    박찬대 "尹 선고일 지정, 다행"…野, 비상 최고위 소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고 통보하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위헌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금
    2025-04-01 11:41
  •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 이재명 “한덕수·최상목 명백한 불법…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재명 “한덕수·최상목 명백한 불법…반드시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등 조치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 지명
    2025-03-31 14:02
  •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 野줄탄핵 압박에 ‘위헌정당 심판’·‘국회 해산’으로 반격한 국민의힘
    野줄탄핵 압박에 ‘위헌정당 심판’·‘국회 해산’으로 반격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
    2025-03-30 16:11
  • 與 “민주, 국회 무력 동원한 셧다운 예고...집단 광기·내란 자백”
    與 “민주, 국회 무력 동원한 셧다운 예고...집단 광기·내란 자백”
    나경원 “정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국무위원 참석 및 헌법재판
    2025-03-30 12:57
  •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4·5·6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을 심대하게 방
    2025-03-30 11:57
  • 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
    2025-03-30 11:44
  •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
    2025-03-28 19:21
  • 재판관 2명 퇴임 코앞...尹 선고는 '안갯속', 민주당 '불안감'
    재판관 2명 퇴임 코앞...尹 선고는 '안갯속', 민주당 '불안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28일 오후 긴급성명서를 내고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
    2025-03-28 18:24
  •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韓대행, 마은혁 속히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2025-03-27 15:49
  • 미국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 ‘총기 조립키트’ 규제 합법 결정
    바이든 정부, 총기 조립키트도 완제품처럼 취급범죄에 더 많이 쓰이면서 규제 마련함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총기 조립키트는 ‘유령 총(ghost gun)’에 해당,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인 2022년 유령 총 문제가 커지자
    2025-03-27 14:54
  •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5-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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